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완벽 분석
    • 신정훈 변호사 교수 홈 가기 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에서 민사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신정훈 변호사입니다.
      힘들고 긴 시험기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험은 끝이 났고,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발표 전까지 그 동안 못하고 미뤄왔던 일들
      맘껏 해보시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알찬 준비시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 총평은 선택형의 평균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생각되고, 기록형은 상대적으로 득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례형이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여 합격경합권에서 사례형의 점수편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사례형의 득점이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택형 출제분석 민법은 무난하게 출제되었고, 민소법은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민법의 경우 최신판례와 까다로운 판례들이 다수 출제되었으나,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지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렵다거나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소법의 경우 지문도 꽤 길었고 또한 답을 찾기도 쉽지 않은 수준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출제비율은 민법 35문항, 상법 20문항(통합 2~3문제 포함), 민소법 15문항(통합 5개 내외 포함) 정도로 출제되었고, 출제비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민소법이 어려웠지만 민법이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전체 점수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례형 출제분석 이번 민사 시험 중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지문 자체가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문제도 보이고, 통상적인 쟁점이지만 문제의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해서 사안포섭이
      쉽지 않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제된 쟁점 자체도 민사집행법의 쟁점을 다수 포함하였고,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압류의 경합, 물상대위, 기판력의 배점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달리 민소법의 비중이 100점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고득점의 관건은
      (1) 판례를 포섭하여 정답을 맞췄는지 여부, (2) 전 문항에 대하여 누락없이 답안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3) 개별 문항에 대해서 누락된 쟁점없이 적절한 양으로 답안을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소위 민사의 어려운 쟁점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는 판례들이 다수 출제되었는데,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결론 자체를 맞출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제된 쟁점은
      (1) 상사채무의 소멸시효, 연대보증의 효력, 연대채무에서 상계 및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압류의 경합으로 인한 전부명령의
      무효(95다4681),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
      (2) 시효중단사유인 가압류의 효력발생시기 및 효력발생요건(2016다35415, 2011다10044),
      (3) 소송상 화해의 기판력 및 창설적 효력(64다1514, 88다카2332, 96다8666),
      (4)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94다28444, 95다21365),
      (5) 항소심에서의 예비적 반소의 가능성 및 법원의 심판대상(68다1094, 2006다19061),
      (6) 대표권의 직권조사사항 및 종중소집요건(95다5288, 99다92257),
      (7) 예비적 병합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의 이심범위 및 심판범위(94다29065),
      (8) 변론종결 전 승계인 및 변론종결 후 승계인 (80마283, 90다9964),
      (9) 무권대리의 추인 및 소급효제한(62다223),
      (10) 면책적 채무인수의 묵시적 동의 및 인수인의 항변권의 범위(88다카29962, 민법 제458조),
      (11) 물상대위의 행사요건 및 효력(2008다17656, 2008다65396),
      (12)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상계권(2013다91672),
      (13) 양자간 명의신탁의 무효, 신탁자의 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2011다107382),
      (14) 사해행위의 상대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방법(2015다217980)등이 출제되었습니다.
      기록형 출제분석 출제된 쟁점도 전반적으로 무난한 쟁점이 출제되었고, 사실관계도 간단하였으며 쟁점도 그리 복잡하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생각건대, 7회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문제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올해는 최소한 시간부족으로 답안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출제를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의 쟁점은 특별히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부금청구와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큰 틀로 잡아서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득점의 관건은
      (1) 빠른 시간내에 쟁점을 정리하고, (2) 쟁점을 누락하지 않고, (3) 오류없이 청구취지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상대적으로 무난했기 때문에 피고별 청구취지가 틀리면 상대적으로 감점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답안을
      끝까지 다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 아니고, 오답이 얼마나 적은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쟁점에 비해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분점수를 득점할 가능성이 적어 민사기록형 전체 득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제된 쟁점은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지분의 철거청구, 공동의 인도청구의 청구취지,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의무,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청구취지(지분, 후발적 사유), 변제충당으로 인한 피담보채무의 소멸(2012다81913),
      (3) 처분권한 없는 자의 채권양도의 효력(2015다46119), 전부금청구(소장부본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청구),
      (4) 사해행위인 매매예약 및 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매매예약 취소,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청구)
      (2003다19435, 95다7550),
      (5) 임대차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 및 차임공제의 재항변이 있는 경우의 임대목적물 인도청구, 시효완성된 연체차임의
      공제가능성 (2016다211309)등이 출제되었습니다.
      민사법 신정훈 변호사의 2019 추천강좌
    • 이정엽 변호사 교수 홈 가기 사례형과 선택형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느낌입니다.앞으로 상법과목에서 선택형이 빠지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이와 같은 경향은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례형 문제에서 기존에 선택형에서만 출제되던 쟁점이 출제되는 경향이 강화될 것입니다. 회사법 쟁점 중 선택형에서만 출제되던 것이 사례형에 출제되고, 올해 융통어음이 출제된 것처럼 어음수표 쟁점이 출제되는 것이 일반화 될 것입니다. 또 간혹 한번씩 보험법 쟁점도 사례형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에서 어음수표법 비중이 약30% 정도 되었고 몇 년에 한번씩 보험법 쟁점도 20점 내지 25점 짜리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선택형이 사라지면 변시에서도 어음수표와 보험법이 이와 같은 비중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형에서 상법 쟁점이 출제되는 것이 일반화 될 수 있습니다. 기록형에서 상법 쟁점이 출제되는 것은 이미 2018년 7회 시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출제경향이 이와 같이 변하면 이제 상법 공부도 전범위에 걸쳐 꼼꼼하게 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례형 문제에서는 회사법의 중요 쟁점만 출제되었고 그 외의 쟁점은 선택형에서만 출제되었기 때문에 회사법 중요내용만 사례형 기출 위주로 공부하여도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도 사례형에 대한 대비는 상당 부분 되었고, 선택형에 대한 대비 또한 어느 정도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례형에서 상법 전반에 걸쳐 여러 쟁점이 골고루 출제되고 기록형에서도 상법 쟁점이 출제된다면, 이제는 그렇게 공부해서는 합격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B급 쟁점이 선택형에 출제될 때는 이를 모르더라도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었고 설사 이를 틀려도 합격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았으나, 사례형이나 기록형에 출제된다면 대충 찍어 맞출 수도 없거니와 전혀 못쓸 경우 합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강조하여 온 얘기이기도 하지만 기본기 위주의 꼼꼼하면서도 정석적인 공부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택형 출제분석 지문들이 대부분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평소 착실히 공부한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답에 해당하는 지문이 평이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문의 정오를 잘 몰랐다 하여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의 지분 양도 요건, 감사의 권한, 집행임원과 회사간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 등 평소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출제되기는 하였으나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례형 출제분석 종합적인 사례형 문제라고 보다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관성 없는 단답형 사례가 여러 문제 출제된 형식이었습니다.
      3년째 이런 형식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출제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례형에서 주로 출제되던 쟁점(예 자기거래, 전단적 대표행위 등)이 출제되지 않고 선택형에서 주로 출제되던 B급 쟁점만 출제되어 사례형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한 학생은 다소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으나, 선택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쟁점을 사례형에서 출제한 것이어서 사례형, 선택형을 모두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었다면 무난하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1.은 해직보상금도 주주총회결의가 있어야 청구가능하다는 판례, 퇴직위로금도 보수에 포함되므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퇴직위로금을 이사의 퇴직 후 주주총회결의로 박탈할 수 없다는 판례, 명목상 이사도 보수청구권을 갖는다는 판례를 언급해 주고 그에 따라 결론을 내면 되었습니다.
      문제 2.는 융통어음의 항변과 합병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언급해 주면 되었습니다.
      문제 3.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 주주제안의 요건, 비상장회사에서 임원의 해임에 관한 주주제안이 있을 때 회사가 이를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언급해 주면 되었습니다.
      문제 4.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대금 지급지체 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언급해 주면 되었습니다.
      상법 이정엽 변호사의 2019 추천강좌
    • 김정철 변호사 교수 홈 가기 이번 변호사시험의 형사법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출제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일수록 하나의 실수가 그만큼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누가 더 정확하게
      판례와 법조문을 적시하는가로 변별력을 갖게 됩니다. 객관식과 기록은 작년에 비해 약간 평이함을 보인 반면, 사례의 경우는 작년 수준과 유사한 정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사례형 출제분석 법무부의 기본 방향이 객관식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이 명백한 이상 앞으로도 객관식을 평이하게 출제할 것이 예상됩니다.
      다만, 사례와 기록은 주관식으로 서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답안 서술 능력에서 수험생간 차이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고, 수험생이 출제된 다양한 쟁점을 얼마나 실수없이 찾아내는가를 변별력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번 형사법 사례의 경우에는 쟁점을 다양하게 출제하면서도 수험생들이 놓치기 쉬운 쟁점들이 곳곳에 숨어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에는 쉽게 느껴지더라도 막상 쟁점을 놓치지 않고 실수없이 제대로 서술하기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교사의 착오와 공동정범의 착오를 기본틀로 하여 형사법 사례의 전형적인 쟁점인 부작위 사안, 교사의 이탈, 장물성 쟁점,
      보이스피싱 사안을 통한 사기죄의 처분행위 판단쟁점, 피교사자 객체의 착오 쟁점,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과 긴급압수
      그리고 요급처분 쟁점, 불이익변경금지 등이 출제되었는데, 문제는 막상 숨어있는 쟁점들이 찾기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장물성과 관련하여 사기죄를 통해 새롭게 장물성이 발생하는 부분, 증뇌물전달죄와 뇌물공여죄와의 관계,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쟁점을 통한 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쟁점, 교사의 착오 중 적게 실행한 경우로 특수상해죄의 교사범과 살인예비죄의 관계를 검토하는 부분 등 꼼꼼히 생각하지 아니하면 놓치기 쉬운 쟁점을 넣어 변별력을 부여하였습니다. 기록형 출제분석 기록형의 경우는 쟁점이 그리 많지는 않았으나 그 답이 명확하여 하나의 실수가 배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325조 전단무죄, 제325조 후단무죄 쟁점(증거능력과 증명력 쟁점), 면소 공소기각 쟁점을 골고루 출제하였으며 공소장변경신청의 적법여부까지 물었습니다.
      기존 법전협 모의기록에서 출제하였던 보석허가청구서를 출제하여 앞으로도 출제가 가능함을 제시하였습니다.

      김갑동의 사기와 횡령 부분은 사기는 자백을 하였고, 횡령 부분을 부인함으로써 사기는 법리적으로 무죄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기의 피해자는 임대인이고, 횡령의 피해자는 채권자로 하였는데, 동일한 피해자를 전제로 하는 비양립적 관계의 유사 판례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비양립적 관계는 동일한 피해자를 전제로 해서 사기의 고의와 횡령의 고의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 문제의 쟁점이 아닙니다. 이 사안은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기까지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김갑동이 직접 위 보증금을 수령한 것이 임대인에 대한 어떤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자체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어 무죄인 사안입니다.
      다만 횡령 부분은 피고인이 부인을 하면서 주장하는 박수련의 소유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재물성 ‘타인성’ 부인 주장과 당일 박수련의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을 기록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판례 입장과 통신조회내용과 불일치 등을 언급하여야 하고, 사실혼관계와 친족상도례 적용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상습존속폭행죄는 상습폭행죄의 기판력이 미칠 수 있는지 최근 판례를 언급하면서 면소판단을 하여야 하고, 10. 25.자 공소사실 추가 부분은 일죄성이 단절됨으로 인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부인되므로 판례에 따라 추가기소 사안임을 검토하였어야 합니다. 이을남의 보석허가서는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아청법의 전단무죄, 나병녀가 홍중재로부터 들은 재전문진술, 강지연의 전문진술(제316조 제2항), 공범자의 사경피신의 증거능력, 홍중재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묻고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김갑동의 진술번복 부분과 립스틱이 묻은 경위에 대한 강지연의 증언 등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이번 형사법 시험은 충실하게 공부를 해 온 분들에게 반드시 그 보답이 갈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불의타를 통해 운에 좌우되는 시험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평이함 속에 변별력을 갖추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답안에 정확하게 쟁점을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9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점을 깊게 새기고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치룬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형사법 김정철 변호사의 2019 추천강좌
    • 강성민 변호사 교수 홈 가기 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 공법 전임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을 응시한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년에 비해 제8회 변호사시험은 전 과목 체감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꽤 많은 상황이라 4월에 있을 합격자 발표까지 많은 수험생분들이 마음을 졸이게 되었는데,
      첫날 공법 시험은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비해 그렇게 쉬운 난이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 발표까지는 아직 꽤 긴 시간이 남았으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쓰며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선택형 출제분석 공법 선택형은 변호사시험의 출제의도에 부합하게 판례가 많이 출제되었고 단순 조문을 묻는 문제는 비교적 적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헌정사 문제가 순수하게 1문제가 출제되었을뿐만 아니라(1책형 문제 7번), 그 외의 문제에서도 하나의 선지로 구성되어 출제가 되는 바람에(1책형 문제 2번, 3번) 수험생들이 꽤 당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공법 선택형 시험에는 최신판례 출제 비중이 예년에 비해서 확연히 높아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실제 지문 구성은 기존 법리를 확인하는 지문들도 있었으나, 해당 문제의 소재 자체를 최신판례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최신판례 지문은 대부분이 “결정요지(판결요지)”에서 출제가 되었으나 판례의 본문 중에서 출제된 지문 비중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지문들은 판결요지에 대한 다른 표현에 불과하여 판결요지를 충분히 잘 이해하였다면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은 여력이 되신다면 최신 판례 중 중요판례는 전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법 선택형 출제경향 중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기존에 기출되었던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역대 변호사시험 본시험 문제와 헌법의 경우 최근 사법시험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학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례형 출제분석 헌법의 경우, 1문의1은 위헌정당해산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묻는 배점 30점의 문제였습니다. 사례형의 첫 번째 문제가 위헌정당해산문제이고 배점도 꽤 큰편이라 학생들이 많이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4.12.19. 2013헌다1)”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쟁점이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결론은 잘 알고 있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에 규정된 정당해산제도의 의의 및 내용,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방어적 민주주의와 자유위임을 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및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문의2 설문1은 합헌결정례인 “전투경찰순경 징계영창 사건(2016.3.31. 2013헌바190)”에 대한 위헌 주장을 하라는 취지의 배점 40점의 문제였습니다.
      해당 결정례는 위헌의견이 다수(5인)였으나 6인이 되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난 사건이었는데, 법정의견과 반대 논지로 위헌주장을 하도록 제시한 문제였습니다.
      사례형에서 “위헌여부를 논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제시할 때 위헌 또는 합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하면 되겠지만, 금번 1문의2와 같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시오”라는 형태의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위헌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서술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신체의 자유”입니다.

      2문의 설문 4번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을 논해주고 사안의 경우가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검토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논점이탈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행정법의 경우, 제1문의2 설문2는 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와 이중배상금지규정에 관한 배점 30점의 문제였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해당 공무원의 법령해석의 잘못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안의 의무경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중배상금지에 해당하는지 및 이와 관련하여 사안에서 제시된 의무경찰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 및 치료)를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제2문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을 기초로 만들어진 문제였습니다. 설문 1번은 고시의 법적성질과 고시의 취소소송대상여부를 묻는 배점 30점의 문제였습니다.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입법으로서의 고시와 처분적 고시, 취소소송의 대상, 당해 고시가 처분적 고시인지를 논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2문 설문 2번은 제약회사 甲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에 대하여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와 甲이 청구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묻는 배점 20점의 문제였습니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일반론을 논해주신 다음에 甲과 甲이 소속된 단체가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 의해 인정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문 설문3번은 고시가 있은지 1개월 후에야 고시가 있었음을 알게된 청구인들이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94일째에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배점 20점의 문제였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일반론을 논증해주시고, 처분이 있은 날의 의미(=처분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 일반처분의 경우 고시의 효력발생일(=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날), 사안의 경우 있은날로부터 90일 및 안날로부터 1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준수)를 검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록형 출제분석 공법 기록형은 최근 모의시험에서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문제가 3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기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형태로서 출제 가능성이 있었던 행정심판청구서가 출제되어 많은 학생들이 다소 당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Ⅰ-1문 행정소장의 경우 쟁점 자체는 어렵지 않았으나 35점이라는 배점에 비해 꽤 많은 쟁점이 담겨 있어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시간 배분에 애를 먹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원처분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재결을 단순병합으로 모두 다투라는 취지는 사실상 처분이 2개인 것 처럼 다투면 되는 문제였으나 “단순병합”의 의미를 오해해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많이 빼앗긴 수험생들도 있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적법요건인 대상적격, 피고적격, 전심절차는 큰 어려움이 없는 쟁점이었고, 본안판단에서는 ①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령(공무원 징계령)에 제시된 절차상 하자, 내용상 하자로는 사실오인(집단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비례원칙, 평등원칙이 쟁점이 되었고,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청구기각결정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심사위원의 결격사유 및 진술권 보장절차가 쟁점이었습니다. 청구취지는 단순병합처럼 작성하시면 되고, 관할법원을 기재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만을 고려하도록 출제가 되었는데 이는 최근 법무부 모의시험에서도 같은 형태로 출제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소재지를 관할(=대전지방법원)로 특정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Ⅰ-2문의 행정심판청구서의 경우 15점 배점에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을 작성하며 ① 청구취지, ② 청구기간의 준수, ③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쟁점자체는 제6회 변호사시험과 12년 8월 모의시험에 이미 출제 된 쟁점과 대부분 유사해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①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원고?피고가 아닌 “청구인?피청구인”으로 기재할 것과 ② 청구기간 준수와 관련하여 비공개결정통지서에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오고지 한 것(=120일)을 고려하여 청구기간을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로 잡아야 했던 것이 중요 쟁점이었고, ③ 본안판단에서는 문제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기재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일부공개와 함께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Ⅱ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경우 쟁점자체가 평이했습니다. 집단행위 금지규정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정당가입금지규정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논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저도 변호사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그때 더 잘 적지 못했던 쟁점들이 떠올라서 합격자발표일까지 맘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휴식시간은 딱 4월까지입니다.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시길,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법 강성민 변호사의 2019 추천강좌
    • 박근서 변호사 교수 홈 가기 이번 국제거래법 출제문제는 보면 볼수록 전체적으로 어려웠고 깊은 이해를 요구했기 때문에 평소 기본에 충실하고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한 수험생들이 폭넓게 다양한 규정을 적용하고 각 규정의 뉘앙스 반영에 노력하여 논의하였다면
      무난히 필요한 득점이 가능할 것 입니다. 만약 대다수의 평이한 답안과 차별되게 중요 쟁점을 사안에서 파악해 내어 서술하였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다만 본 문제를 통해 주목할 점이 있는데, 수험생들이 널리 알고 있는 판례(편의치적 관련 근로계약에 대한 국제사법 제8조 적용하여 준거법 지정의 예외를 적용한 판례)나 도식적인 규정적용(동일상태 반환불가시 제82조의 적용)와 다르게 사실관계를 제시한 경우 암기에 치중한 수험생이 오도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본서나 교재에 사용되는 각종 판례나 논의는 실제 변호사시험 문제에서 그대로 나오기는 어려우며, 사실과 전제가 동일하게 나오기 보다는 변형을 통해 수험생이 그 차이점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깊은 이해위주의 학습이 요구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 동안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해 노력했던 긴 수험기간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향 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국제거래법은 복잡한 국제거래관계를 다루는 과목이고 합리적 상행위에 기반하여 현실적인 사안파악 능력이 특히 강조되기 때문에 유연하고 법문에 충실한 학습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도식적인 접근 내지 묻지마(jumping to the conclusion)식 암기보다는,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가 기존판례와 다르거나
      모의고사의 논점과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비판적 분석(critical analysis)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s 따라서 “기본에 충실”해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약서가 아닌 기본서나 이론서에서 설명하는 논점들을 “이해 위주의 학습”을 통한 수험준비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결국 단순 회독수가 문제가 아니고 기본이 튼튼한 이해가 최고의 수험대책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법 출제분석 국제사법 1문은 15점 배점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당사자와 분쟁이 우리나라와의 실질적 관련성 있는지를 논의하는 비교적 평이하고 예측가능했던 문제였습니다.
      2-(가)문은 참치운송중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운송계약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문제였는데, 국제사법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계약의 준거법 문제로서 운송계약의 준거법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사안의 법률관계 성질결정을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측면을 파악하고, 제26조의 적용, 특징적 이행 부합 여부 등을 논의하면 될 것입니다.

      2-(나)문은 보험자 대위의 준거법을 묻는 것으로 제35조의 적용을 통해 구채권자와 신채권자(보험회사)간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사자 간 보험계약을 하면서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신구채권자간 준거법이 되고 제35조에 의해 보험자 대위의 준거법이 됩니다.
      유의할 점은, 과거 보험계약의 책임부분, 즉 법률관계의 일부에 대하여만 준거법을 정한 준거법의 분할문제로 논의된 판례가 있어 이를 오해하여 성급하게 그대로 적용할 소지가 있는데, 질문의 사안은 판례의 사실관계와 달리 당사자가 보험계약 전반에 대해 준거법을 결정한 것이라서 그 판례를 무작정 언급 및 적용해서는 아니되는 점 주의를 요했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는 甲회사가 선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질의하였는데, 외견상 질문 내용 대비 35점이라는 높은 배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논의사항이 많이 숨어 있어서, 아마도 학습량이 많았던 수험생들이 답안작성에 가장 어렵고 혼란스러웠을 질문이었습니다.
      선장의 폭행, 감금 등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인 甲회사에게 피해자가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감독의무와 책임을 묻는 전형적인 사용자 책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甲회사 간 근로계약이 존재하므로 제32조 제3항의 종속적 연결에 따라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이 추가되는데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하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의 원칙을 당사자가 배제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입니다.
      국제사법은 성질상 당사자가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또한 국제사법은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배제하는 합의를 한 부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제28조 제1항에 의해 당사자가 약정한 대한민국법이 국제사법상 준거법이 됩니다(하급심 판례 2007구합26322 및 학문적 논의 존재).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한 대한민국법은 준거법으로 유효하며 국제사법 원칙을 배제한 합의는 무효로서, 사안은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 종속적 연결로 대한민국법이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됩니다.
      본 3번 문제는 그 배점이 35점인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이 필요하거나 오류가능성이 높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수험생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으로 판례상 선원근로계약을 선적국법으로 합의한 사안에 대하여 편의치적이 인정되어 선적국법을 부인하고 제8조에 의해 대한민국법으로 준거법 지정의 예외를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해당 판례는 이 사안의 사실관계에는 적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사법 제8조의 준거법 지정의 예외를 정한 제1항에 대한 제한으로 제2항에서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문을 정확하게 학습하였다면 사안처럼 당사자가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8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데, 혹시 이를 간과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히 근로계약과 편의치적의 선적국법만을 기억하여 사안과 판례의 차별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만연히 제8조를 적용하여, 선적국인 파나마국법이 아닌 우리나라법이 준거법 지정의 예외로 준거법이 된다는 식으로 논의했을 수 있으며 이는 적절치 않은 답안이라고 봅니다.

      둘째, 선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선주의 사용자책임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60조 제3호에 대한 논의입니다.
      우리 국제사법은 특징적으로 해상편을 별도로 두고 있고 제60조 제3호로 “선장,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불법행위능력,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 관련 문제는 일반 불법행위의 대한 준거법 규정인 제32조 및 종속적 연결에 의한 제28조에 따라 판단하되, 손해배상책임금액 등 선장행위에 대한 선주의 책임범위로 해석되는 부분은 제60조 제3호에 의거 선적국인 파나마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가점요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연구나 논의가 부족하고 과연 일반 불법행위와 구별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보며, 또한 선주의 책임부분에 선장의 선원에 대한 폭행이 적용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제60조 제3호의 존재를 간단히 언급하여 충분한 조문학습을 하였음을 보여준다면 가점요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국제매매법 출제분석 국제물품매매법(CISG, 이하 ‘매매법’이라 함)은 협약의 적용, 계약해제의 적법성, 대체거래시 손해배상 산정,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의 관계 등 중요쟁점들이 출제되었는데, 배점이 높았던 협약의 적용과 대금감액과 손해배상 관계 등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준비가 충분했던 수험생이 어려움을 더 느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험생 입장에서 국제사법 못지 않게 난해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5점 배점의 제1문은 중요 예상쟁점이었지만 논의가 복잡해 매매법 중 가장 어려웠을 문제로 예상되는 바,
      (1)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및 (2) 계약이 성립하는지를 묻습니다. 즉 계약의 적용여부 검토를 위해서는, 계약의 청약에서 체결까지의 과정 중 중간 시점에 당사자의 일방 소재 국가에서 협약이 발효되어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바뀌는 특수한 경우를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제100조에서 체약의 발효시 협약 적용여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읽어본 적이 없었다면 많이 당황했을 문제였습니다. 설사 제100조를 알고 있었다 해도 제1조 제1항 가호 및 나호와 관련하여 협약이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적용되는 시점을 규정하고 한편 제2항에서 기타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제1조 제1항과 관련하여 해석과 적용은 쉽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협약의 적용은 제1조 규정에 의해 당사자 소재국이 체약국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사안에서 A국은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proposal)시점에 비체약국이므로 협약은 직접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안에서 당사자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청약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합의한 것이므로, 결국 이는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에 의할 때 협약의 간접적용 요건을 만족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면 적절한 득점을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기타 계약의 성립 이외의 협약 문제, 즉 당사자의 권리, 의무, 구제 등 협약 규정은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바, 사안상 계약체결시 양 당사자의 소재국은 모두 체약국인 상태이므로 결국 협약이 직접 적용되는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반 질문인, 계약의 성립 여부에 대한 질의는 청약 후 승낙 발송 후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는 바, 제16조에 따라 승낙 발송전 청약 철회의 도달이 없음을 적시하여 철회의 효력을 부인하고 결국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정리하면 적절하였습니다.

      제2-(가) 질문은 중요 예상쟁점이었던 당사자의 계약위반시 구제수단으로 계약해제의 적법 여부입니다.
      제35조의 계약 부적합, 제25조의 본질성을 간단히 논의할 것이나 핵심 쟁점은 사안상 해제권 행사할 당시가 아닌 해제권이 행사된 이후 물품이 도난당한 사실이 있어, 해제권 행사가 적법한지 혹은 제82조의 적용으로 해제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단순히 동일상태 반환불가란 점에만 착안해서 무작정 제82조를 성급히 적용하도록 유인되었을 점입니다.
      그러나 사안상 해제권은 적법하게 행사되었으며, 그 이후 도난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계약해제는 유효한 것이며, 단순히 보관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매수인이 물품 보관 중 외부침입에 취약한 자기 창고에서 도난당했으므로 제86조 보관의무위반 및 제74조의 손해배상이 문제가 됨을 언급하면 가점요소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제2-(나) 질문 또한 중요 예상쟁점이었던 손해배상과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즉, 대체거래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제75조에 따라 가능한 점, 그리고 기타 사실상 인과관계 있는 제74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점, 특히 검사비용, 보관비용, 대체거래비용과 대체물 운송비 부담비용 등을 언급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청구는 보관의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매수인은 제74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논의하면 됩니다. 비교적 예상가능하고 평이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제3문은 질문의 이해가 중요한 바, “대금감액을 구하는 경우 얼마만큼의 감액을 구할 수 있는지”를 논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례에서 과실비율을 언급함으로써 대금감액이란 형성권이 과실비율에서 제한 받는지를 의심하게 하고 일부 수험생은 과실상계 법리를 논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협약상 물품 부적합은 당사자의 과실 여부와 관련 없으며, 감액은 계약물품과 현실로 인도된 가액 차액을 보정하는 권리구제수단이고 형성권인 점을 감안할 때, 과실상계의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가격차이만을 감안하여 감액할 뿐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할 대금금액은 제50조에 따르면 인도시에 가지고 있던 현실로 인도된 물품과 계약에 적합한 물품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합니다.
      즉, 인도시점기준으로 현실물품은 단가가 16달러 이고 계약적합물품 단가는 20달러이므로, 비율은 16/20 = 80%입니다.
      따라서 지급할 대금은 계약대금 50,000(단가 10달러*500개)에 80%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40,000달러)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제거래법 박근서 미국변호사의 2019 추천강좌
    • 정원진 변호사 교수 홈 가기 제8회 변호사시험 노동법 사례형 시험의 출제경향은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보다는 평소 알고는 있으나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쟁점이 두루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출제된 문제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1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소개되었던 쟁점이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문의 경우는 2018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 출제되었고, 필자도 파이널 강의에서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는 문제로 수험생들이 이른바 ‘갱신기대권’의 기본 법리는 숙지하고 있었으나,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해보지 않아 사안의 포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항별 출제분석 제1문에 대하여

      제1문의 1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이른바 ‘갱신기대권 법리’와 이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을 묻는 문제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는 판례법리(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를 적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례에서 사안의 포섭으로, 먼저, 첫 번째 쟁점인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무성적으로 평가하여 7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그간에 중한 징계처분을 받아 평가점수를 낮게 받은 극히 예외적인 몇몇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구직 근로자들이 재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甲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A회사의 갱신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회사가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과정을 거쳐 甲에 대하여 갱신 기준 점수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위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다고 포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제1문의 2는 시용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묻는 문제로,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보유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법리(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를 설시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A회사가 乙에게 역량 미흡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음에도 乙의 역량미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동료들은 乙이 성실하게 업무 수행을 하였다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 A회사가 乙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포섭하였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문에 대하여

      제2문의 1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함) 제43조 제1항의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쟁의행위 개시 이전에 한 신규채용의 정당성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관련 판례법리로 ‘노조법 제4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의행위권을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 등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규채용은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가능하다.’는 기본 판례법리(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4831 판결)를 소개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비록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그 채용이 이루어졌고 그 채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노조법 제43조 제1항 위반’이라는 판례법리(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를 언급하며 위 판례법리에 비추어 자연 감소된 임원 10명에 대한 신규채용을 제외한 나머지 40명에 대한 채용은 노조법 제43조 제1항 위반이라는 사안의 포섭을 해야합니다.

      제2문의 2는 단체협약의 실효법리에 대한 문제로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②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법리를 제대로 서술하여 사안의 포섭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2조 제2항에의 2년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언급하고,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고,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판례법리(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를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단체교섭이 실효되었으나, 조합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으로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근로자 甲의 개별동의를 받은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있다고 보아, 쟁의행위 기간 중에 甲을 징계해고한 회사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포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치며

      이번 시험에 나온 문제들은 모의고사에 출제되었으나 소위 말하는 특A급 쟁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이 공부를 소홀히 하여 관련 법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판례에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였거나, 사안의 포섭을 풍부하게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소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더라도 여러 기출문제 등을 분석해 출제가능한 쟁점으로 언급한 부분은 기본법리의 이해와 판례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숙지할 것을 권하며 부족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노동법 정원진 변호사의 2019 추천강좌
    • 안병한 변호사 교수 홈 가기 2019년 8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문제들은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 분야에서 모두 중요한 내용으로 여겨졌던 쟁점 등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주요쟁점에서 출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평소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라면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변호사시험의 문제들과 같이 출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중요 쟁점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렵지 않게 기본적인 논점들을 서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평이한 답안과 차별될 수 있는 보다 논리적이고 디테일한 서술이 고득점을 위해서는 필요하였습니다.
      서술형 시험은 생각나는 대로 논점을 빠짐없이 나열하는 시험이 아니고, 설문의 사실관계를 적절히 근거로 제시하여 논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둡니다. 경제법 출제분석 경제법

      경제법 1문은 10점이 배점된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묻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설문의 경우 이미 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시장으로 주어졌고, 甲의 시장점유율은 65%에 이릅니다. 연간매출액 합계액에 대한 甲, 乙, 丙 3사의 점유율을 고려할 때 연간매출액 규모에 있어서도 공정거래법 제4조 시장지배적지위의 추정을 적용함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을 대전제로 사안의 경우를 포섭하여 추정 여부의 결론을 내려주면 됩니다. 간략히 추정의 의미가 법률상 추정에 해당하고, 사업자의 반증(입증책임 전환)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마무리하면 충분합니다.

      2문은 40점이 배점된 중요 문제였습니다.
      甲이 시지사업자임을 전제로 갑의 행위가 시지남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유형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묻습니다.(단 시지남의 유형 중 법 제3조의2 제1항 1호, 5호는 논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설문의 행위는 A에 대한 원재료의 공급을 거절한 사례로,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상의 기타 사업활동방해 중 거래거절의 행위유형으로 접근하고, 시지남에 있어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인 포스코판결(포스코의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원재료 공급거절 사안)을 언급하면서 위법성의 근거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포스코판결의 취지에 따른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설문의 내용을 잘 포섭하여 매끄럽게 정리해준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X상품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높은 진입장벽(실제로도 20년간 신규진입이 전무하였음), 甲의 거래거절의 부정한 목적 등을 위법성 판단에 있어 잘 활용하였어야 합니다.

      제3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야 하는데, 평소 조문의 위치를 눈여겨보지 않았던 수험생이라면 다소 당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정위가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묻는 문제는 2015년 변시4회에서도 기출된 바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조문을 찾아 서술하기’의 정도이므로, 평소 이와 관련된 조문의 위치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4문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문제에서 이미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을 논하지 말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섣불리 사업활동방해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설문의 경우는 회사의 규모와 교섭력에 있어 “현저히 열위에 놓여있다”라는 낯 뜨거운 힌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 이전가능성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으므로, 고민 없이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접근해야 합니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 세부 행위 유형이 있는데 (“불판구이경”) 사안의 경우는 경영간섭 사안이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서술의 틀에 맞춰 사안을 정리한다면 안전한 답안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법 출제분석 소비자법 분야의 출제유형의 경우 또한 전형적인 거래형태별 청약 철회권행사와 관련된 내용과 약관의 형태를 통한 거래과정에서 약관규제법상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판단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우선 제1문은 할부거래법을 근거로 甲과 乙 이 체결한 계약의 성질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설문의 경우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가 정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조문의 내용을 적절히 원용하면서 설문의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제2문과 제3문은 약관규제법 부분의 출제입니다.
      계약서 30조 제2항은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은 해당 품목의 수급사정 등에 따라 임의로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약관규정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가 필요한데, 과연 해당 내용이 명시 및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범위인지를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유인책으로 사은품을 강조하는 거래관행, 광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되어야 합니다.
      설문의 경우는 계약체결 이전에 乙부로터 약관 제30조 제2항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을 근거로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제3문은 법률가의 입장에서 반박 가능한 논리를 찾아 乙의 입장에서 계약서 제30조 제2항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근거제시형’ 단문 형태의 출제였습니다.
      다양한 반박이 가능하겠지만, 우선 제30조 제2항의 내용은 주된 급부가 아닌 단순한 사은품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른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아니어서 불공정성을 추정 받는 경우도 아닐 뿐만 아니라(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30조 제2항은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乙)가 일방적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품목의 수급사정 등에 따라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정도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고객을 기만하는 의도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약관규제법은 급부의 일방적 변경을 무조건 불공정약관으로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의 유무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실제로 수급사정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
      (乙의 입장에서 그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보라는 문제이므로, 본인의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乙의 이익을 위해 주장논리를 강구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접근하는 정도로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4문은 약관규제법상 유효라고 전제하고, 할부거래법과 전상법의 관점에서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논하는 문제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질문 자체가 철회권에 한정된 경우이므로, 선불식할부거래의 임의해제 등의 잘못된 논점으로 빠지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설문의 경우 계약서를 수령한 시점은 2018. 12. 5.이고, 갑의 개인적 사정으로 2018. 12. 20.에서야 사은품으로 제공되기로 광고했던 족욕기가 아닌 가습기가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통해 무료사은품의 제공일지라도 이는 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상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설문의 경우 갑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전상법은 사업자가 비대면거래를 악용하여 스스로 광고한 내용과 다른 재화를 공급할 경우 소비자에게 철회권행사의 범위를 확장해주는 방법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가중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은품의 제공의 경우를 제외한다거나 달리 취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변호사시험의 경제법 출제의 논점이나 난이도는 적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해 긴 수험기간 동안 노심초사 노력했던 지난 시간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2019년 8회 변시 경제법 총평을 마칩니다.
      경제법 안병한 변호사의 2019 추천강좌
    • 박대영 변호사 교수 홈 가기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꼭 나와야 할 쟁점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지난 몇몇 시험들과 달리 예상하기 힘들었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답안지 작성 능력이 시험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항별 출제분석 1문

      물환경보전법과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총 80점 배점 중 60점은 사법상 구제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로 물환경보전법과 관련된 배점 자체는 높지 않았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쟁점또한 중요하고 자주 접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수험생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사건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판례의 일독을 권합니다).

      1. 환경법과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의 경우 1) 청구권원, 2) 고의 또는 과실, 3) 위법성, 4) 인과관계 에 대해 언급해주면 됩니다.
      본 문제의 경우 이 중에서도 인과관계가 가장 큰 점수가 배정되어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고, 신개연성이론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면 충분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공법상 규제기준의 준수여부와 참을한도 초과여부 판단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실제 위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사건의 경우도, 원심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참을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배출혀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참을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내용만 언급해주시면 됩니다.

      3. 甲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므로,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이하 내용을 언급해주시면 됩니다.
      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경우 적용되는 제38조 제1항 제4호 및 그에 다른 벌칙조항(형사고발)과 조업정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39조 이하(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초과배출부과금, 과징금, 폐쇄명령 등)를 언급해주시면 됩니다.

      2문

      테크노마트 사건을 기초로 한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사례가 출제되었습니다.
      테크노마트 판례(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는 토양환경보전법의 리딩판례 중 하나이므로,
      모두에게 익숙한 사례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토양환경보전법 상 책임제한 규정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甲의 주장은 甲이 토양오염의 원인자이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입니다. 乙의 주장은 토양양수당시 토양오염사실에 대한 선의 무과실 주장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무과실이 인정되기 힘들 것입니다.
      丙과 丁의 주장은 토양환경보전법 10조의4 5항 및 시행령 제5조의 4와 관련된 것이나, 그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기 힘듭니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 조문의 2항 및 3항 및 이에 대한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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