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진로탐색 1. 국가의 법률대리인 검사 검사의 역할과 지위 검사의 선발과 임용 현직변호사에게 듣는 검찰대비 학습 FAQ
Q. 검사 임용에 학점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학점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검찰 실무실습과 검찰 설명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검사가 되기 위한 가장 첫째 조건은 로스쿨 성적입니다. 형사 과목은 많이 들을수록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나중에 취업을 생각하면 1~3학년 최종학점이 모두 중요하나, 검사 지원 시 3학년 2학기 성적은 들어가지 않으니 3학년 1학기까지 학점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Q. 검사와 변시를 동시에 준비한다고 했을 때, 학년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1학년 1학기에는 헌법, 민법, 형법, 2학기 때는 후사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을 수강할 것인데 다른 준비는 어려울 정도로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2학년 1학기까지는 형법, 형사소송법은 정리해두고, 학점관리를 위해서는 민법, 민사소송법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강약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 할 과목을 선행학습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Q. 검사 선발에 형사법의 평가가 중요하다는데, 형사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공부해야 할까요?
1학년 때는 형사 판례(형사실체법), 형사 증거법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여력이 된다면 변호사시험 기록형을 학습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학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검찰실무1을 예습하고, 전반적으로 형사법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재판실무 기록, 연수원 형재 최근 3개년 기록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학년 겨울방학에는 형재실 기록을 복습하고, 연수원 형재 기록 학습, 형사 사례 복습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3학년 여름방학 때는 연수원 기록, 연수원 사례연구를 풀며 연습을 하고, 최근 3개년 형사 판례를 일독하는 것을 권합니다.
Q. 검찰실무1 수업의 내용과 중간/기말고사의 평가 내용이 궁금합니다.
검찰실무1은 형사소송법 내용 수사 부분과 증거법 부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법무연수원 교재 및 PPT 자료로 수업이 진행되며, 성적은 중간고사가 20%(객관식, 5지선다형 40문항), 기말고사가 80%(기록형, 3시간 30분) 비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객관식은 수업시간에 나누어주는 판례목록에 있는 판례 내용만 숙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기말고사 기록형은 검찰실무1 수업시간에 배운 형사소송법 지식을 기록을 보면서 접목시켜서 푸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 자체는 쉬운 편이나, 이를 기록에 접목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검찰실무2 수업과 시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검찰실무2는 기록에 대한 검토 보고서나 변론요지서를 작성해 본 후, 그 기록에 대한 실체법과 절차법, 기록을 보는 방법을 수업합니다. 연수원 교재 및 PPT 자료로 수업이 진행되며, 성적은 중간고사가 20%(사례형, 2시간 30분), 기말고사가 80%(기록형, 3시간 30분) 비중이었습니다. 중간고사는 형법 케이스 하나에 각종 증거능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기말고사는 형법, 형소법 지식을 기록에 접목시키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Q. 검사임용을 준비할 때 2학년 2학기 때 진행되는 형사재판실무를 꼭 들어야 되나요?
검사임용에 형사재판실무 수업을 수강했는지 여부가 평가에 반영되지는 않아 필수적으로 수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 기록형 대비를 위해서는 도움이 많이 되므로 가능하다면 수강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검사 임용에 일반 실무수습의 중요도와 실제 프로그램 구성이 궁금합니다.
일반 실무수습의 경우, 1학년 2학기까지 학점으로 상위 약 30% 이내의 학생들을 각 로스쿨별 정원의 20% 인원을 추천으로 선발합니다. 평가가 반영되기는 하나, 실제 검사 임용에 중요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2주간 1, 2차로 2번으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1주차는 법무연수원에서 모든 실습인원이 단체 교육을 받고, 2주차는 각자 배정된 일선 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검사의 업무 전반(경찰 수사단계, 검찰 수사단계, 공판 단계, 형집행 단계)에 대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심화 실무수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심화 실무수습 전 선행학습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화 실무수습 전 기록형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드시 실제로 시간을 재면서 기록형을 풀어봐야 합니다. 어려운 기사법연수원 형사재판실무나, 검찰실무 기록을 풀어보는 것보다는 변호사시험 형사 기록형 교재나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Q. 심화 실무수습 선발과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심화 실무수습부터는 진지한 평가가 반영되므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심화 실습성적이 검사 임용에는 매우 중요하며, 최소 A학점 이상 취득을 해야 합니다. 2학년 2학기까지 로스쿨 성적과 검찰실무Ⅰ 성적으로 총 180명을 선발하며 4주간 진행이 됩니다. 객관식 30문항 시험 1회와 기록평가시험 2회, 집단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록평가는 사건 기록을 주고 그에 대한 기소/불기소를 판단한 후, 그 논거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문제해결형 기록실습 및 토론, 영상녹화조사 실습, 일선청 실무실습, 검사와의 대화, 외부기관 견학, 토론 및 반별과제 수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2016년부터 심화 실무수습에 참여하지 않아도 검사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참여하지 않아도 될까요?
공식적으로 검사임용에서 심화 실무수습이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실제로 검사에 임용된 인원 중 심화 실무수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화 실무수습 성적은 실제임용 시 가산점으로 반영되고, 특히 A학점 이상의 고득점을 획득해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과정이니 참여하실 것을 권합니다.
Q. 검사임용 서류 전형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류 평가에 도움이 되는 경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1년부터 신임 검사 선발 절차가 개선되어 종전과 일정 및 단계가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서류전형은 매년 5월부터 진행이 되며, 인터넷 접수 후 지원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7월에 발표되는데, 합격자 발표 시 추후 평가 일정도 함께 사전 공지됩니다.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점, 검찰실무 Ⅰ,Ⅱ 성적, 심화 실무수습 성적과 자기소개서 및 기타 경력사항이 서류 전형에 포함이 됩니다. 회계, 세무, 의료, 특허, 정보통신 등 전문 자격증은 도움이 되며, 이 외에도 외국어 자격증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Q. 역량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며 사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종전에는 직무 역량평가, 발표표현 역량평가, 토론설득 역량평가, 조직 역량평가 총 4단계로 진행이 되었으나, 선발 절차 간소화로 직무 및 발표표현 역량평가, 조직 역량평가 총 2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중 직무 및 발표표현 역량평가는 8월, 조직역량평가는 9월에 진행됩니다.
직무 및 발표표현 역량평가는 검찰 업무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되며, 발표표현 역량평가는 사례형 문제에 대한 입장 및 논거를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후 9월에 진행되는 조직 역량평가는 국가관, 공직관, 윤리의식 등에 대한 최종 면접 형태로 진행됩니다.
Q. 최종 선발 인원은 몇 명 정도고, 임용 이후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2021년 기준 신임 검사 선발 인원은 73명입니다. 임용이 되면 법무연수원에서 1년간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후 각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Q. 실제 검사 임용 과정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검사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여러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았던 것이 힘들었습니다. 학점, 학벌, 교우관계, 술자리에서의 태도 등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Q. 검사 임용 대비로 스터디를 진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토론을 스터디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쟁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쉬운 쟁점이라도 그것을 기록 안에서 찾고, 시간 내에 기소/불기소를 판단하고 논거를 간략히 적는 것이 핵심이므로 스터디에서 주제를 정하고 제비뽑기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뽑은 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모의재판 경연대회 종류가 다양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헌법재판연구원ㆍ한국공법학회ㆍ한국헌법학회 공동주최, 11월 접수 시작),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대법원 주최, 매년 11~2월경 진행),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손잡고ㆍ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5~6월 접수) 등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전경련 기업법 모의재판,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