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진로탐색 2.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률 전문가 재판연구원 재판연구원의 역할과 장점 재판연구원의 선발과 임용 재판연구원의 선발과 임용 로클럭대비 학년별 학습 로드맵 현직변호사에게 듣는 로클럭대비 학습 FAQ
Q. 로클럭 지원 시, 학점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나중에 취업을 생각하면 1~3학년 최종학점이 모두 중요하나, 로클럭 지원 시 3학년 1학기까지 학점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로클럭 서류 전형에서는 학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전문자격증이나 경력이 없는 분이라면 특히나 학점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학점이 좋으면 실무실습 기회도 많이 가질 수 있고, 로클럭 서류 접수 후에도 걱정 없이 1차 발표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Q. 로클럭 준비 중인 1학년인데, 전반적으로 학기 중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2학년 1학기까지는 학교의 수업을 잘 따라가고 학점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의 성적으로 각 학교마다 실습을 보내는 인원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헌법, 민법, 형법, 2학기 때는 후사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을 수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수업을 충실히 듣기도 벅찰 것입니다. 2학년 2학기에는 형사재판실무 과목이 개설되므로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는 형법(특히 재산죄 부분)은 확실히 공부해두고 2학기를 맞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법은 생소하고 어려운데, 학년별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1학년 때는 형사 판례(형사실체법), 형사 증거법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여력이 된다면 변호사시험 기록형을 학습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학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검찰실무1을 예습하고, 전반적으로 형사법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재판실무 기록, 연수원 형재 최근 3개년 기록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학년 겨울방학에는 형재실 기록을 복습하고, 연수원 형재 기록 학습, 형사 사례 복습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3학년 여름방학 때는 연수원 기록, 연수원 사례연구를 풀며 연습을 하고, 최근 3개년 형사 판례를 일독하는 것을 권합니다.
Q. 특히 집중학습이 필요한 과목은 무엇입니까?
1학년 때에는 민법의 체계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면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로클럭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2학년 1학기까지는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은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고, 다만 강약을 두어 공부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민법의 경우 소멸시효, 등기, 변제, 변제충당, 상계, 소유권, 해제 등의 사법연수원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부분들은 정말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Q. 로클럭 지원 시 민사재판실무와 형사재판실무 성적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민사재판실무와 형사재판실무를 충실하게 학습할 경우 실제 필기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민사재판실무 성적이 우수한 경우 학점과 무관하게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선선발의 경우 민사재판실무와 형사재판실무의 성적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변별력을 향상 시키기위해 이전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민사재판실무와 형사재판실무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민사재판실무와 형사재판실무의 경우 매년 85%정도가 예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 수강 전 최근 2개년 수업자료를 간략하게라도 보는 것이 좋으며, 우선선발 시 성적반영으로 인하여 내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최소 최근 3개년 수업자료까지는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일반 실무수습의 선발 기준과 실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기준 상위 20~30% 이내 학생을 로스쿨에서 추천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과정은 크게 사법연수원에서 2일간 사전강의, 전국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실습, 마지막 날 연수원에서의 법정변론대회로 구성됩니다. 사전강의는 '기록 보는 법, 민형사절차론, 요건사실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습은 과제로 방청보고서와 기록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과제물은 민사와 형사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되도록 실무수습 전에 관련 과목을 모두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심화 실무수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4주 동안 진행이 되며, 배정된 곳에 따라 업무나 분위기는 상이할 수 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판사실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양측 기록을 보고 기존 판례 입장과 비교해보며 기록을 검토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로클럭에 관심이 있다면 꼭 경험해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Q. 사정상 실무수습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반드시 심화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하나요?
반드시 법원 실무수습을 이수해야만 재판연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차 서류 전형에서 법원 실무수습 경력이 반영되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참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 실무수습은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소송기록과 재판을 경험할 수 있어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으므로 적극 참가를 권합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 일반과정은 참여하지 않더라도, 되도록 심화과정은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서류 전형 선발 기준과 평가 요소는 어떻게 되나요? 학점이 많이 중요한가요?
로스쿨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점, 민재실 및 형재실 성적, 자기소개서, 법률 관련 각종 실무수습 경력, 전문분야 경력, 공익활동 경력, 가인 법정변론경연대회 경력 등 전반적인 정량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매년 7월경 서류 전형 지원이 시작되므로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점이 가장 중요하며, 학점이 낮은 경우라도 민재실, 형재실 성적이 좋다면 통과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Q. 선발 인원이 궁금합니다. 법원 별로 몇 명을 선발하나요?
전체 100명을 전국 6개 고등법원(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선발합니다. 권역별 인원은 서울고등법원 권역 50명 내외, 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고등법원 권역은 각 10명 내외를 선발합니다. 지원현황 및 법원별 수요를 고려하여 선발인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재지 등과 관계없이 전국 6개 고등법원에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복수지원제로 근무 희망 권역을 4지망까지 기재 가능합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의 필기면제 전형은 1지망만 허용 가능하며 2,3,4 지망은 2차 필기전형 후 최종 면접대상자 선발 시 고려됩니다.
Q. 2차 필기전형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체적인 시험의 내용도 궁금합니다.
9월경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나고, 9월에 2차 필기전형이 진행됩니다. 2차 전형이 로클럭 선발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연수원에서 민사(사례형, 기록형), 형사(기록형) 시험이 진행되며, 총 7시간이 소요됩니다. 시험은 민재실, 형재실 시험 유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1교시에는 2시간 30분 동안 형사 기록형 1문제를 푸는데, 기록을 보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기록형 문제는 피고인 여러 명이 다양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의 소송기록과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각 공소사실에 대한 결론과 논거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2교시는 3시간 동안 민사 사례 4문제, 기록 1문제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례형 문제는 간단한 사례에 제시된 사실관계와 소송경과를 검토하여 청구의 결론과 논거를 작성하는 방식이고, 기록형 문제는 여러 건의 청구가 병합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각 청구의 결론과 논거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하고 기본적인 쟁점을 얼마나 빠르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하며, 민재실, 형재실 수업을 충실히 이수하면 필기시험은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Q. 2차 인성검사에는 어떤 문제가 몇 문항으로 출제되나요?
2차 전형 중 3교시에 1시간 30분 동안 약 560문항을 OMR 카드에 직관적으로 예/아니오 설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사 문항이 반복 출제되어 솔직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Q. 2016년부터 도입된 필기시험 면제 전형이 궁금합니다.
2016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에 대하여도 사법연수원 출신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필기면제 전형이 도입되었습니다. 로스쿨 출신은 기존 일반 전형과 필기면제 전형을 선택적으로 또는 중복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필기면제 전형의 경우 일반 전형과 달리 권역별 1지망 지원만 허용하며, 필기면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재학 중 민사·형사 재판실무강의를 모두 수강하였어야 합니다. 구체적 선발인원은 지원 현황 등에 따라 결정되며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는 15~50%의 인원이 필기면제 전형을 통하여 선발됩니다.
Q. 3차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구술, 인성면접이 있다고 하던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0월경 필기 전형 합격자 발표가 나며, 11월에 면접이 진행됩니다. 선발 절차와 모든 평가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되며, 로스쿨 별 TO나, 연령, 성별에 제한이 없습니다. 면접은 구술면접과 인성면접이 실시됩니다. 구술면접은 55분 동안 민사법, 형사법 1개씩의 사례문제를 검토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면접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면접이며, 인성면접은 지원자의 인성을 중심으로 전문성, 도덕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종면접 절차입니다. 면접 장소는 2차 전형 성적을 고려하여 합격자 대상으로 각자 지망한 고등법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Q. 각 단계별 전형 점수가 최종 임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각 전형별 점수는 모두 소정의 비율로 누적, 합산됩니다. 즉 2차 필기전형에서는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점수를 합산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3차 면접전형에서도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Q. 권역별로 각 전형별 심사기준이나 반영비율이 다른가요?
모든 권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고, 각 전형별 반영비율 또한 동일합니다.
Q. 로클럭 과정을 준비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로클럭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중요하고 기본적인 쟁점을 얼마나 빠르게 풀어내느냐입니다. 어려운 쟁점, 나만 알고 있는 쟁점은 나오지도 않고,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Q. 모의재판 경연대회 경력이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매년 11~2월 진행되는 대법원 주최의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현직 법관 앞에서 실제와 다름이 없는 사건을 가지고 원ㆍ피고의 대리인 또는 검사, 변호인으로서 사실상 실제 재판과 동일한 경연을 펼치게 되어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로스쿨 원장의 추천이 필요하며 팀 단위로 각 팀별 3인으로 구성하여 진행됩니다. 그 외에도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전경련 기업법 모의재판,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가인법정경연대회에 재학 중 입상할 경우 로스쿨 추천 쿼터제한과 무관하게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면접전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Q.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 한 마디 부탁 드립니다.
로클럭 시험 경험자로서 말씀 드리자면 어려운 법리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고 기본적인 쟁점을 얼마나 '빠르게' 풀어내느냐입니다. 로클럭 시험의 경우 로스쿨 형재실, 민재실 수업내용 이외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법연수원 교재 어떤 것을 본다더라'와 같은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기본적인 내용을 반복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