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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 강좌> 2023 형사법 최근 5개년 판례 및 최종 핵심 정리
선택형 제1문 ㄱ.선지

甲이 乙의 강도예비죄의 범행에 방조의 형태로 가담한 경우 甲을 강도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적중 포인트

예비죄의 방조범 성립여부

적중 내용

예비죄의 방조범 성립여부

선택형 제1문 ㄹ.선지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나 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중지미수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예비단계에서 범행을 중지하더라도
중지미수범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적중 포인트

예비죄의 중지미수범 성립여부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21] 55페이지

선택형 제1문 ㅁ.선지

甲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실행의 착수 당시부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甲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적중 포인트

불능미수범의 성립요건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20] 54페이지

선택형 제2문 2번 선지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적중 포인트

필요적 공범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22] 59페이지

선택형 제2문 3번 선지

업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적중 포인트

이중적 신분범에서 공범과 신분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26] 67페이지

<적중 강좌> 2023 형사법 최근 5개년 판례 및 최종 핵심 정리
선택형 제3문 전체

사후적 경합범 판단 문제

적중 포인트

사후적 경합범 판단 문제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29] 74페이지

선택형 제4문 ㄱ.선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적중 포인트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개념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11] 30페이지

선택형 제4문 ㄹ.선지

甲이 A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 A가 자고 있는 집에 불을 놓아 불이 A의 집 안방 천장까지 붙었으나 A가 잠에서 깨어 집 밖으로 빠져나오는 바람에 살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적중 포인트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범 성립여부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11] 32페이지

선택형 제4문 ㅁ.선지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죄의 교사범과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적중 포인트

결과적가중범의 교사범 성립여부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11] 32페이지

선택형 제5문 4번 선지

甲이 A사건의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허위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다가, 그 후 甲이 제21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증언하면서 종전 기일에 한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甲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적중 포인트

위증죄의 기수시기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69] 231페이지

<적중 강좌> 2023 형사법 최근 5개년 판례 및 최종 핵심 정리
선택형 제5문 5번 선지

변호인 甲이 A의 감형을 받기 위해서 A의 은행 계좌에서 B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행위를 반복한 후 그중 송금자료만을 발급받아서 이를 2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경우, 甲에게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적중 포인트

증거위조죄에서 ‘허위’의 판단방법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70] 236페이지

선택형 제7문 2번 선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을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적중 포인트

보호가치 있는 업무의 판단방법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43] 126페이지

선택형 제7문 5번 선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적중 포인트

위력의 의미와 실제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야 하는지 여부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01] 3페이지

선택형 제8문 ㄱ.선지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나,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적중 포인트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의 근거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06] 17페이지

선택형 제8문 ㄷ.선지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바,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중 포인트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06] 18페이지

<적중 강좌> 2023 형사법 최근 5개년 판례 및 최종 핵심 정리
선택형 제8문 ㅁ.선지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적중 포인트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06] 17페이지

선택형 제9문 전체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실행의 착수 및 죄수 문제

적중 포인트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실행의 착수 및 죄수 문제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18] 47페이지

선택형 제10문 ㄱ.선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적중 포인트

뇌물의 요건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65] 216페이지

선택형 제10문 ㄴ.선지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자 이외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A회사 명의의 계좌로 뇌물을 받은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적중 포인트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범위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65] 215페이지

선택형 제10문 ㄹ.선지

뇌물에 공할 금품에 대한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형법 제134조 단서는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적중 포인트

뇌물의 필요적 몰수·추징 방법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65] 217페이지

<적중 강좌> 2023 형사법 최근 5개년 판례 및 최종 핵심 정리
선택형 제11문 1번 선지

살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타하여(a행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래에 파묻었는데(b행위) 피해자는 b행위로 사망한 것이 판명된 경우, 사망의 직접 원인은 b행위이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적중 포인트

개괄적 고의 문제 해결 방법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09] 25페이지

선택형 제11문 2번 선지

행위자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긴급피난상황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며, 위난을 피하고자 하는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적중 포인트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12] 33페이지

선택형 제11문 3번 선지

모해의 목적을 가지고 모해의 목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공범종속성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가 아니라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적중 포인트

공범과 신분 중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의 해결 방법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26] 67페이지

선택형 제11문 4번 선지

증인이 착오에 빠져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경우에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적중 포인트

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70] 234페이지

선택형 제12문 ㄴ.선지

甲이 피해자 경영의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적중 포인트

사기죄와 절도죄의 구별(처분행위)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54] 165페이지

<적중 강좌> 2023 형사법 최근 5개년 판례 및 최종 핵심 정리
선택형 제12문 ㄷ.선지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에도 A의 처분의사가 인정되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적중 포인트

서명사취에서 처분의사의 인정 여부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54] 164페이지

선택형 제12문 ㄹ.선지

甲이 A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B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B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 준 경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인정되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적중 포인트

양도담보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의 죄책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58] 181페이지

선택형 제12문 ㅁ.선지

甲이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또 다른 전자지갑에 이체하였다면 착오송금의 법리가 적용되어 배임죄가 성립한다.

적중 포인트

착오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반환하지 않은 경우의 죄책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56] 173페이지

선택형 제13문 1번 선지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적중 포인트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18] 47페이지

선택형 제13문 2번 선지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토지가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하여 구획 또는 통제되지 않아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적중 포인트

위요지의 개념과 주거침입죄의 객체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01] 3페이지

<적중 강좌> 2023 형사법 최근 5개년 판례 및 최종 핵심 정리
선택형 제13문 3번 선지

甲이 수개월 전 헤어진 연인인 A를 폭행하기 위하여 A가 사는 오피스텔 공동현관의 출입문에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A의 집 현관문 앞으로 이동해 침입하려다 실패하여 도주한 경우,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한 이상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적중 포인트

범죄목적의 출입과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46] 134페이지

선택형 제13문 5번 선지

甲이 처(妻) A와의 불화로 인해 A와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나온 후 위 아파트에 임의로 출입한 경우 甲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위 아파트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적중 포인트

주거권자의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45] 130페이지

선택형 제14문 ㄱ.선지

노트북 절취와 관련하여 甲과 점유자인 A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므로 A의 고소가 없다면 甲은 절도죄로 기소될 수 없다.

적중 포인트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절도죄에서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48] 140페이지

선택형 제14문 ㄷ.선지

甲으로부터 돈을 받은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적중 포인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장물취득죄의 관계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56] 176페이지

선택형 제15문 전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해결

적중 포인트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해결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17] 44페이지

<적중 강좌> 2023 형사법 최근 5개년 판례 및 최종 핵심 정리
선택형 제16문 3번 선지

만약 甲이 위 촬영물을 A에게 보내주었다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한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적중 포인트

피해자 본인에게 사진을 보내주었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여부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39] 110페이지

선택형 제16문 4번 선지

甲이 A를 촬영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 위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적중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시기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39] 109페이지

선택형 제16문 5번 선지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집에서 다른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그 저장매체와 연동된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된 불법촬영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적중 포인트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방법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형사소송법 [016] 39페이지

선택형 제17문 ㅁ.선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이 성립한다.

적중 포인트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29] 74페이지

선택형 제18문 2번 선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에는 자연인으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군(郡)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적중 포인트

법인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명예에 관한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05] 15페이지

<적중 강좌> 2023 형사법 최근 5개년 판례 및 최종 핵심 정리
선택형 제18문 5번 선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지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적중 포인트

명예훼손죄의 독자적 위법성조각사유의 성립요건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41] 115페이지

선택형 제19문 2번 선지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적중 포인트

뇌물죄에서 몰수·추징의 상대방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65] 219페이지

선택형 제16문 5번 선지

甲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받았으나 그중 3,000만 원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라면, 甲으로부터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만 몰수·추징할 수 있다.

적중 포인트

뇌물죄에서 몰수·추징의 상대방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65] 220페이지

선택형 제20문 1번 선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법률의 부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를 포함한다.

적중 포인트

법률의 부지가 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16] 43페이지

선택형 제20문 2번 선지

甲이 A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A와 비슷한 외모의 B를 A로 오인하여 B에게 총을 발사한 결과 B가 사망에 이른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적중 포인트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09] 23페이지

<적중 강좌> 2023 형사법 최근 5개년 판례 및 최종 핵심 정리
선택형 제20문 4번 선지

甲이 A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A를 살해한 경우, 이와 같은 착오는 존속살해의 고의를 조각하지 못한다.

적중 포인트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09] 24페이지

선택형 제20문 5번 선지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어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행위자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적중 포인트

범죄목적의 침입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적중 내용

파이널자료 [046] 134페이지

조감사 변호사 교수 홈 아이콘
강의시간에 함께 답안을 장성해본 쟁점 다수 출제! 강좌 자세히 보기 >
제13회 공법 사례형 적중문제 조감사 변호사의 적중 내용
<제1문> 중 1.

대통령 甲의 법률안 재의요구 사유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하여 판단하시오. (20점)

적중 포인트

쟁점 적중, 유형 적중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사유의 당부

해당 쟁점을 수업시간에 수강생들이 직접 실전처럼 풀어 보고, 답안 피드백도 받음.

적중 강좌명 및 적중내용

① 2023 헌법 이론 집중(선사기) 제6강 (2023. 7. 15. 강의, 해설자료 p.6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3 및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② 2023 헌법 사례형 쟁점 집중훈련 제3회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및 학설 암기 강조) ③ 2023 헌법 선택·사례형 진도별 실전문제풀이 모의고사 제4회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④ 2023 공법 기출 사례 코칭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제1문> 중 2.

乙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지 판단하시오. (30점)

적중 포인트

쟁점 적중, 유형 적중 ‘68②헌소 적법요건, 대상 추가 된 경우 등’

해당 쟁점을 수업시간에 수강생들이 직접 실전처럼 풀어 보고, 답안 피드백도 받음.

적중 강좌명 및 적중내용

① 2023 헌법 이론 집중(선사기) 제5강 (2023. 7. 14. 강의, 해설자료 p.7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문제 3. (2) 및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② 2023 헌법 사례형 쟁점 집중훈련 제2회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③ 2023 헌법 선택?사례형 진도별 실전문제풀이 제1회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④ 2023 헌법 최종 핵심 정리 제4회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쟁점 강조, 공법법리노트 p.9 기재례, 공법 기록 시험 직전 메모) ⑤ 2023 공법 기록 사례 코칭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제1문> 중 3.

乙은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국회의원과 비교하여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시오. (20점)

적중 포인트

쟁점 적중, 유형 적중 ‘평등권 심사’

해당 쟁점을 수업시간에 수강생들이 직접 실전처럼 풀어 보고, 답안 피드백도 받음.

적중 강좌명 및 적중내용

① 2023 헌법 사례형 쟁점 집중훈련 제5회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② 2023 헌법 선택?사례형 진도별 실전문제풀이 제3회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③ 2023 헌법 최종 핵심 정리 제3회 (공법법리노트 p.11 기재례암기 강조) (2022년 최신판례 자료 p.31 유사 판례) ④ 2023 공법 기출 사례 코칭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제13회 공법 사례형 적중문제 조감사 변호사의 적중 내용
<제1문> 중 4. (1)

乙이 제기한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검토하시오. (15점)

적중 포인트

쟁점 적중, 유형 적중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해당 쟁점을 수업시간에 수강생들이 직접 실전처럼 풀어 보고, 답안 피드백도 받음.

적중 강좌명 및 적중내용

① 공법법리노트 p.1 ② 2023 행정법 이론집중(선사기)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③ 2023 행정법 사례형 쟁점 집중훈련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④ 2023 행정법 선택?사례형 진도별 실전문제풀이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⑤ 2023 행정법 최종 핵심정리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⑥ 2023 공법 기출 사례 코칭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제1문> 중 4. (2)

2024. 1. 9. 丙이 지방의회의원 재직기간 중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을 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유형을 검토하시오. (15점)

적중 포인트

쟁점 적중, 유형 적중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구분’

적중 강좌명 및 적중내용

① 2023 행정법 이론집중(선사기) (UNION 공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변호사시험 제2문 문제1.) ② 2023 행정법 사례형 쟁점 집중훈련 제4회 ③ 2023년 제2차 모의고사 해설특강

<제2문> 중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제1거부사유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방식과 그 한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적중 포인트

쟁점 적중, 유형 적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사법심사 방법, 불확정개념과 사법심사, 판단여지’

적중 강좌명 및 적중내용

① 2023 행정법 이론집중(선사기) 新행정법특강(홍정선, 박영사) p.171 ~ p.175 (밑줄, 불확정개념과 사법심사, 판단여지) 新행정법특강(홍정선, 박영사) p.177 (밑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사법심사 방법 판례, ★표) ② 2023 행정법 사례형 쟁점 집중훈련 제3회

제13회 공법 사례형 적중문제 조감사 변호사의 적중 내용
<제2문> 중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제2거부사유의 당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적중 포인트

쟁점 적중, 유형 적중‘행정규칙과 법원의 통제 등’

적중 강좌명 및 적중내용

① 2023 행정법 이론집중(선사기)新행정법특강(홍정선, 박영사) p.137 (밑줄) ② 2023 행정법 선택·사례형 진도별 실전문제풀이 제1회(선택형 9번 등) 및 제2회(선택형 3번, 6번 등)

<제2문> 중 3.

甲은 이 사건 소송 중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甲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시오. (30점)

적중 포인트

쟁점 적중, 유형 적중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헌소 ‘본안판단’, 재산권

해당 쟁점을 수업시간에 수강생들이 직접 실전처럼 풀어 보고, 답안 피드백도 받음.

적중 강좌명 및 적중내용

① 2023 헌법 선택·사례형 진도별 실전문제풀이 제3회(재산권,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② 2023 행정법 사례형 쟁점 집중훈련 제5회(재산권, 과잉금지원칙,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③ 2023 헌법 최종 핵심정리 제4회(포괄위임금지원칙, 추가문제 및 해설자료,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④ 공법 법리노트 p.8, p.24 ⑤ 2023년 제1차 모의고사 해설특강(재산권, 과잉금지원칙) ⑥ 2023년 제3차 모의고사 해설특강(재산권, 과잉금지원칙)

<제2문> 중 4.

B군수는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하고 甲에게 개발행위허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A도지사는 B군수의 개발행위허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 A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상 조치를 검토하고(20점), 그에 대한 B군수의 ‘지방자치법’상 불복수단을 설명하시오(10점). (총 30점)

적중 포인트

쟁점 적중, 유형 적중
‘감독청의 시정명령과 취소(지자법 제188조)와 그에 대한 불복수단(기관소송)’

해당 쟁점을 수업시간에 수강생들이 직접 실전처럼 풀어 보고, 답안 피드백도 받음.

적중 강좌명 및 적중내용

① 2023 행정법 이론집중(선사기) 제9회(2023. 8. 2. 자체 사례형 테스트 1회 제1문의1 문제2_해설자료 p.1,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新행정법특강(홍정선 저, 박영사) p.923, ~ p.927 (밑줄) ② 2023 행정법 사례형 쟁점 집중훈련 제6회(쟁점 강조) ③ 2023 행정법 최종 핵심정리 제6회(쟁점 재강조) ④ 2023년 제1차 모의고사 해설특강

제13회 공법 기록형 적중문제 조감사 변호사의 적중 내용

무효등 확인의 소, 국가배상청구

적중 포인트

쟁점 적중, 유형 적중

적중 강좌명 및 적중내용

① 2023 행정법 최종 핵심정리 제7회(무효등 확인의 소 청구취지 기재례 자료 제공 및 강조, 모의고사 기출 정리_공법)(관할) ② 2023 행정법 이론집중(선사기) 新행정법특강(홍정선 저, 박영사) p.636, ~ p.639 (밑줄,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③ 2023년 제2차 모의고사 해설특강(국가배상청구) ④ 2023년 제3차 모의고사 해설특강(국가배상청구)

가처분 신청서

적중 포인트

쟁점 적중, 유형 적중

해당 쟁점을 수업시간에 수강생들이 직접 실전처럼 풀어 보고, 답안 피드백도 받음.

적중 강좌명 및 적중내용

① 2023 공법 기록형 실전연습 3 제2회(2023. 11. 26. 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② 공법법리노트 p.20 ③ 2023 헌법 최종 핵심정리(신청취지 및 요건 강조) ④ 2023년 제1차 모의고사 해설특강

68①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중 포인트

쟁점 적중, 유형 적중

해당 쟁점을 수업시간에 수강생들이 직접 실전처럼 풀어 보고, 답안 피드백도 받음.

적중 강좌명 및 적중내용

① 2023 공법 기출 기록 코칭(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② 2023 공법 기록형 실전연습 2(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③ 2023 공법 기록형 실전연습 3(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④ 2023 기록형으로 정리하는 공법 주요쟁점(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⑤ 2023 공법 기록형 단기 집중 완성(테스트를 통한 답안 작성 연습) ⑥ 2023 공법 기록형 One Point Lesson ⑦ 공법법리노트

조감사 변호사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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