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형]
형사법 선택형 시험의 경우 작년 제14회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너무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적절한 난이도라고 생각한다.

○ [사례형]
① 형법은 총론과 각론이 종합적으로 출제되었는데, 특히 수험생 모두 어려워하는 배임죄와 같은 재산적 범죄가 출제되어 제14회 시험보다 난도가 높았다고 판단된다. 작년과 동일하게 평소 총론의 학설 및 판례를 충실하게 공부할 필요도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② 형사소송법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난도가 높지는 않았다. 다만, 특히 형사소송법은 A급 쟁점 및 B급 쟁점이 다양하게 출제되었다. 모든 강의에서 항상 당부하는 것처럼 특히 형사소송법은 찍기 공부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또 다시 확인하는 시험이었다고 본다.

○ [기록형]
기록형 시험은 작년과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시간부족의 문제는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동안 변시는 항상 시간 부족에 시달려야 할 정도로 쟁점이 많았는데, 올해 시험은 이런 점에서는 이전의 시험보다는 수험생이 부담이 조금 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총평]
모든 유형의 형사법 시험을 종합한 전체적인 난이도는 제14회 시험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난도가 높았다고 판단한다. 특히 사례형 제1문의 형법 부분은 최근의 모든 시험 중 난도가 가장 높았다.

○ [조언1]
이제 찍기 공부의 시대는 지났다. A급 쟁점에서만 출제되지 않는 것은 물론 B급 쟁점에서도 상당수가 출제되고, C급이나 불의타도 일부 출제되었다(사례형 제2문의 변론종결시 합의서 제출). 이 시험에서 찍기 공부는 너무나도 무모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적절한 범위를 충실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쟁점을 공부하는 것은 미련하다. 그냥 불의타는 불의타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배점도 5점이다.

○ [조언2]
본 강사의 교재와 강의로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믿고 직진하기를 바란다. 소위 ‘찌라시’를 찾아 헤매지는 말았으면 한다. 본 강사도 실제 사법시험에서 큰 불의타를 맞았다. 모두에게 불의타이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공부한 내용을 잘 활용하면 된다. 특히 2025년 본 강사의 반반형법은 약 3,400권, 반반형소는 약 3,500권이 판매되었다. 수험생들 절대 다수가 본 강사의 같은 책으로 시험을 준비하므로, 싸움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찌라시’를 버리고, 주교재를 반복하면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

○ 선택형 난이도는 제14회 변호사시험과 난이도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 3년간 최신판례는 40개의 지문이 출제되었다(보통 40~45개 출제). 그런데 본 강사의 COMPACT 최신판례 교재를 기준으로
★★★ 34지문, ☆☆☆ 6지문이 출제되었다. 그리고 최신판례 교재에서 별 표기가 없는 판례는 단 1개의 지문도 출제되지 않았다.

○ 3년 연속 별이 없는 최신판례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 2024년, 2025년 변시 선택형에서는 ★★★ : ☆☆☆ = 2 : 1의 비율로 출제되었다.

○ 선택형 지문을 전부 분석한 결과, 지엽적인 판례보다는 대부분 중요한 판례 위주로 출제되었다. 당연히 일부 생소한 지문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판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선지풀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고, 또 충실하게 이해하면서 공부를 했다면 의외로 생소하지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도 많다.

○ 그리고 올해는 형법총론의 이론문제, 형사소송법의 지문문제의 출제 비율이 높았다. 평소 충실한 공부가 더욱 중요해졌다.

○ 본 강사가 형사법 사례형 시험 문제를 처음 보고 느낀 첫 인상은 “골고루 냈다.”라는 것이었다. 형총부터 형각까지, 학설 등 이론문제부터 최신판례 문제까지 다양한 쟁점에서 출제되었다. 다만, 형사법 사례형 시험에서는 이전에 비하여 최신판례의 비중이 적었다. 형사법 사례형 시험에서 지름길은 없다. 평소 충실한 공부를 해야만 한다.

○ [형법]
배임 관련 쟁점, 무고죄 쟁점, 종속형식에 관한 문제, 부진정부작위범, 공범과 신분 등은 모두 교재 및 수업에서 충실히 다룬 중요한 쟁점이었다. 올해 사례형 시험 중에 형법 부분의 ‘공용서류무효죄’는 조금 생소할 수 있으나, 배점이 매우 적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중요한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공부를 하기 바란다.

○ [형사소송법]
업무상 통상 문서, 압수목록의 교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사본의 증거능력, 항소취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상대적 친고죄의 고소 및 고소취소 등의 문제는 모두 교재 및 수업에서 충실히 다룬 중요한 쟁점이었다. 올해 사례형 시험 중에 형사소송법 부분의 ‘변론 종결 후 합의서 제출’과 같은 쟁점은 생소할 수 있으나, 배점이 매우 적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중요한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공부를 하기 바란다.

○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올해 시험은 시간 부족 문제가 조금 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경우 신빙성 탄핵을 충실하게 답안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한 증인신문은 매우 중요한 판례(★★★)였다.

○ 비트코인에 대한 횡령과 배임 문제는 본 강사의 2025. 11. 17. 기록 실전연습(3-1)와 예비적 공소장변경을 포함하여 완전히 동일하다. 불과 2개월 전 실시하였으므로 문제를 보자마자 결론을 바로 냈을 것이다.

○ ① 특가법위반(절도) 부분, ② 자기 소유 재물에 대한 공갈 부분은 2025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8월 시행)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이다. 작년 제14회 변시에서도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운전자폭행 문제가 출제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는 꼭 공부해야 한다.

○ 지입차량 횡령 관련 문제는 법전협 모의시험 2018년 제2차, 2019년 제1차에 동일쟁점으로 2회에 걸쳐 출제된 문제이다. 본 강사의 형사기록 교재 및 강의에서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기출분석 정리를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정확한 답안을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25년 COMPACT 형사기록에서 처음으로 기출분석을 수록하였는데, 시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절대적 친고죄인 전자기록내용탐지죄는 두문자를 통해 반드시 암기하도록 했고,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강의에서 충분히 강조한 죄명이다. 물론 반반형법에도 절대적 친고죄 및 무죄 사유에 관한 판례가 수록되어 있다.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기방조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제로 강조한 문제이다.

올해는 역대 변시변모 기출문제를 벗어나지 않는 출제를 보였습니다. 작년에는 사례 및 기록 300점 중 잔여지 (15점)을 놓쳐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올해는 전 쟁점 모두 제 암기장으로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쉬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1. 개선행위 문제

23년 2차 모의시험에서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통치구조론 출제 시 포기하는 학생들이 과반수입니다.

2. 경원자 문제

원고적격을 쓴 학생들이 다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갑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갑은 본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적격을 가집니다. 그래도 무익기재 정도로 예상합니다.

3. 조례 문제

2018두40744는 시행규칙과 조례가 별도의 사항을 규율할 뿐 조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고, 2012두8205는 시행규칙이 재차 조례에게 재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수업에서 강조하듯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원리만 흔들리지 않았다면 맞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4. 보완요구

제 암기장에 있던 내용이나, 지엽적인 주제였습니다.

5. 알 권리 문제

기본권의 충돌을 빠뜨리고, 과잉금지만 쓴 학생들이 대다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를 쓴 학생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건 갑의 상대방이 갑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될까 걱정되는 기본권입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기본권입니다. 알권리 말고 정보공개청구권이라고만 썼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 원문에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틀리더라도, 나머지 문제를 잘 썼다면 표준점수 각 55점을 넘기기에 충분합니다.

작년에 선결문제 25점짜리를 하자의 승계를 쓰고 부진정통백을 냈던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결국 50점 후반대의 점수를 받고 합격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수험생들의 수준이면, 분명히 작년 선결문제보다 위 문제들을 더 못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몇 명이나 한정위헌 청구취지를 쓸 수 있을까요? 한정위헌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에 의하면,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중 ‘군인’이라는 2글자에서 어느 글자를 삭제한다고 하여 장교와 부사관을 분리할 수는 없으니, 한정위헌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등 결정은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면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분명히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관한 문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일부위헌의 형태로 주문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주문을 내릴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한정위헌결정을 내릴 필요가 전혀 없고, 언제나 일부위헌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재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한정위헌결정의 종말? - 최신 결정례를 계기로 살펴본 한정위헌의 본질: 양적 일부위헌, 2019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229p).

따라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중 ‘부사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기재하여도 충분합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1헌마1258 전원재판부 결정도 판례 본문을 보면 이러한 청구취지를 의도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다시피 청구취지에서 정확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은 최고수의 영역입니다. 한정위헌 제외하고 봐도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만으로 압도적으로 역대 최고 난도의 헌법 청구취지입니다.

거기에 헌법소원 첨부서류도 충격적입니다. “기록에 첨부된 서류에 한하여 변호사강제주의와 관련된 것만 기재할 것”이라고 했고, “각종 입증서류“를 주었으니, 증거가 아니라 나머지 서류를 써야 합니다. 임기응변으로 가능한 영역이긴 한데, 실전에서 대다수의 수험생은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인용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 고성 부분은 저는 창원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었지만, 저 역시 10모에서 군산 얘기를 하니 막막했습니다.

청구취지 부분은 재결을 취소하는 주문으로 다수의 수험생이 작성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사건 재결은 비례원칙의 위반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부회의록에서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아서 뺐습니다.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를 계속 언급하는 걸 보니 처분사유의 부존재로 쓰길 원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교육환경에 좋을지 나쁠지는 재량의 범위 내이므로, 처분사유의 부존재 말고 비례의 원칙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았으니, 철거명령에 하자의 승계를 쓰면 안됩니다.

역대 기록형의 최고난도는 10회이고, 2등은 13회였습니다. 이번 시험은 역대 3등이거나, 13회와 비등비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 부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원고가 될 수 없다는 부분 빼고) 전부 평범한 수험생들이 쓸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전부 틀려도 (나머지를 잘 쓰면) 55점을 넘기기에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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