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메가로이어스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는 오제현 선생입니다.

먼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합격을 위해 노력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을 다해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15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 앞으로의 형사법의 공부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간략하게나마 이번에 치러진 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에 대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은 2024년 제13회 시험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틀은 같았습니다. 순수형법 18문제, 순수 형사소송법 12문제 그리고 형사법 통합 1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최신 5개년 판례의 비중도 제13회 시험은 40지문 정도가 되었는데 제14회 시험은 44지문으로 좀 더 비중이 늘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수험생들이 반드시 참조해야할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13회 시험은 박스형 19문제, 사례형 1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제14회 시험에서는 박스형은 18문제가 출제되어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례형이 18문제가 출제되어 시간 압박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나 다소 고난도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꼽아보면

① 10번: 구성요건적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혼합 - 이론 문제

② 11번: 공동주거침입죄와 통신비밀보호법 혼합 - 최신 판례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여부

③ 14번: 공범과 신분

④ 17번: 부작위범과 보증인지위 등 혼합 - 이론 문제

⑤ 32번: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 성착취물배포,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물반포 등 혼합

⑥ 33번: 교특법과 도로교통법 혼합 - 특병형법 조문 문제

⑦ 37번: 부동산 이중매매와 특경법 혼합 - 이득액 산정 관련

⑧ 40번: 누범과 집행유예 혼합 - 형벌론과 관련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문제로서 수험생들에게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하거나 혼동이 많이 되었을 문제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형사법 선택형 문제는 작년보다는 최소 3~4개는 더 난도가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작년 제13회 변호사시험과 동일하게 제1문에서 형법 60점, 형사소송법 40점이, 제2문에서 형법 55점, 형사소송법 45점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예년 기출문제에 비해서 판례보다는 학설을 써서 해결을 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추가되었다는 점인데, 앞으로도 계속 예전 사법시험과 유사하게 출제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앞으로의 수험에 있어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좀 더 사례형 문제를 세분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 과 관련

설문 1은 후배 乙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A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규정이 없어 부득이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게 된다는 점이 주요 쟁점인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부와 관련해서는 본죄의 착수시기와 관련한 판례의 설시 등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甲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죄 교사와 존속살인미수죄 교사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는 점이 주요 쟁점인데 존속살인미수죄의 교사와 관련하여 공범과 신분에 관한 제33조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설문 2는 乙의 죄책과 관련하여 친구 B에 대한 용도사기가, 사경 P1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교부죄의 성부가 쟁점이고, 丙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취득죄만 성립할 뿐 뇌물공여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며, 횡령과 관련해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따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시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설문 3은 판례에 따를 때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논거를 서술하라는 것으로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본죄에 대해 간접정범 내지 공동정범의 성부를 논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설문 4의 1은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및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는 문제였는데 다수설과 판례에 따라 수사는 적법하고 긴급체포도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었다면 적법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설문 4의 2는 친고죄의 고소의 추완과 관련된 쟁점으로 그 추완을 부정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설문 5의 1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한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의 범위 및 파기환송심의 심판범위와 관련된 문제로 수차 출제되었던 쟁점인데 판례인 일부파기설에 따라 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상소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제1사실인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다고 결론지으면 되었고

설문 5의 2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여부가 쟁점인데 이미 항소심에서 제2사실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더 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고 ‘형의 면제’를 선고하거나 ‘甲에게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도 징역 1년을 선고하였기에 위법하다고 결론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제2문] 과 관련

설문 1은 합동범의 특수절도범인 乙이 절도의 기회에 A에게 상해를 가하여 준강도가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부담하고 합동범의 특수절도범인 甲 역시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판례에 따라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임에 반하여 통설의 입장에서는 준강도죄는 절도죄의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고의와 목적을 요하는 독자적 범죄이므로 체포면탈 등의 목적을 가진 폭행·협박이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더라도 준강도죄의 공동정범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특수절도죄와 과실치상죄의 죄책만 진다고 비판논거를 제시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설문 2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특히 상당인과관계의 특칙인 직접성 원칙이 쟁점에 해당합니다. 사안과 같이 乙의 강도 범행과 A의 사망 사이에 제3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 직접성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T가 운전하는 차량에 들이받힌 것과 A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사가 수술을 지연하여 복막염으로 사망한 것 등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단순과실이므로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지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설문 3은 공범 중 1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문제인데 원진술자인 乙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乙과 공범관계에 있는 甲에 대해서는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원진술자 乙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어 필요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과 관련하여 제316조 제2항에서 ‘피고인 아닌 타인’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인 경우도 포함된다는 판례를 적시하여야 합니다.

설문 4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체계적 지위와 관련된 학설을 설시한 후 각 학설(처벌조건설, 위법성요소설, 구성요건요소설)에 따른 착오를 논하되 판례에 따라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구성요건요소이나 사안은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포섭의 착오로 보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책임이 조각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결론을 지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설문 5는 ① 먼저 N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받은 자료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압수할 물건’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한정되므로 경찰이 압수한 불법촬영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대판 2022.6.30. 2022도1452)하며,

② 태블릿 PC에서 이미징한 자료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피압수자가 피의자인 경우에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본문),피압수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피압수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영장의 제시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판례와, 타인의 주거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하는데(동법 제219조, 제123조) 동거인 C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본건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판례의 객관적 관련성 법리 서술필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설문 6은 甲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형사소송법과 동 규칙에 따른 영상녹화물에 해당할 경우 312조 제4항의 요건 충족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하면 됩니다.

설문 7은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구조가 원칙적으로 속심이나 신속한 재판이나 소송경제를 위해 사후심적 요소가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판례를 설시한 다음,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판 2022.5.26. 2017도11582”의 내용을 적시하면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결론을 지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례형 문제는 예년과 달리 이론적인 내용을 다소 설시했어야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기본강의를 수강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마무리 강의나 쟁점정리 강의를 통해서도 자주 보았던 쟁점들이 많이 출제되어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난이도가 상승한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결국 또 다시 시험을 준비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이 있으실 것인데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내년 합격을 위해 바로 다시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형사법 실력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아실 것이니 부족하다 싶으시면 눈치보지 마시고 바로 기본강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연 평균 헌법 20건, 행정법 10건가량의 3개년 최신판례가 출제되었는데, 올해의 경우 헌법 31건, 행정법 17건이 출제되는 등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 판례가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최신판례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던 법리도 다수 출제되었으므로, 최신판례만으로도 상당한 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엽적인 지문들이 상당수 출제되었지만, 이러한 지문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헌법 14개, 행정법 16개를 가장 적은 시간 투자로 달성하고자 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공법 선택형 대비 전략일 것입니다.

사례형 제2문 3. 잔여지수용청구권 이외에는 그동안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에서 최소 2회 이상 출제되었던 중요 쟁점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예방적 금지소송도 제1회 변호사시험과 2017년 제3차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으므로, 기출문제 위주로 준비하였다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답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불의타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남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답안을 쓰지 못하였다고 하여 크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례형 제1문 1.과 사례형 제1문 2. (2)의 경우 쟁점의 개수에 비하여 배점이 낮으므로, 평소에 준비한 내용을 모두 쓰려고 한다면 나머지 문제에서 시간과 공간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과목을 불문하고 법 내용을 숙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 시간과 분량을 전략적으로 분배하는 ‘답안지학’일 것입니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국가배상, 가처분 신청 등 그동안 출제된 바 없었던 유형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13회 변호사시험에 비하여, 올해는 내부회의록에서 상세하게 언급되는 중요 쟁점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요 쟁점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이를 위하여 비중요 쟁점을 철저하게 버리는) 수험 전략이 주효하였을 것입니다.

헌법의 경우 제 최신판례 강의에서 다루었던 2019헌바530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으므로, 시험 직전에 이를 복습하였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