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 출제 오류 없었다]

법무부, 최종정답 가안대로 확정…합격자 4월 27일 발표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 출제에는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지난달 31일 최종정답을 가안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7회 변호사시험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법무부는 본격적인 채점 작업에 돌입, 합격자를 4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합격자 결정 당시 밝힌 합격 기준(입학정원 비대 75% 이상, 기존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대로라면 올해 합격률은 40% 후반에서 합격률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본지가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 방침에 따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계산해보면, 응시자대비 1,5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6.3%로 계산됐다. 또 지난 6번(1회 1,451명/ 2회 1,538명/ 3회 1,550명/ 4회 1,565명/ 제5회 1,581명/ 제6회 1,600명)의 평균 합격인원(1,548명)을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출하면 47.8%로 예측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15%을 시작으로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올해 변호사시험에 대해 응시생들은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선택형의 경우 민사법의 난도가 높았다.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는 “민사법 선택형은 지문이 길었고, 최신판례도 다수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출처: 고시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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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미숙 기자 gosiwee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