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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3757명(역대 두번째) 대비 7명 증가...제16회 역대 최다 기록
올해 탈락자 1650명으로 역대 최다...합격률 고착시 탈락자도 역대급
출원자 모두 “논술형, 컴퓨터 답안작성” 신청...시행 4년 만에 ‘100%’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 1월 실시하는 2027년도 제16회 변호사시험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응시예정자 전원이 CBT로 답안을 작성하기로 예정했다.

법률저널이 28일 변호사시험 주무부처인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번 시험에는 총 3764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번 원서접수는 지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됐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접수한 수치다. 역대 출원자는 ▶2012년(제1회) ▶1698명 2013년(제2회) 2095명 ▶2014년(제3회) 2432명 ▶2015년(제4회) 2704명 ▶2016년(제5회) 3115명 ▶2017년(제6회) 3306명 ▶2018년(제7회) 3490명 ▶2019년(제8회) 361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2020년(제9회) 3592명으로 감소하면서 ▶2021년(제10회)에는 3497명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제11회)에는 31명이 늘어난 3528명이었고 ▶2023년(제12회)에는 무려 116명 증가한 3644명이 출원했다.

▶2024년(제13회)에서는 92명이 더 증가한 3736명으로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2025년(제14회)에서는 27명이 더 증가, 3763명으로 다시 역대 최다 인원이 출원했다. 지난해 ▶2026년(제15회)에서는 6명이 감소(3757명)하면서 증가세가 꺾였지만 올해 7명이 증가하면서 다시 반등,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실제 응시자도 역대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력경쟁 또한 역대급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변호사시험은 응시자가 증가하면서 합격자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0년 제9회시험부터 1700명대로 진입했다. 하지만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50%대 초반에 머물면서 합격자 역시 1700명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히 올해 제15회시험에서는 역대 두 번째 많은 3757명이 출원해 역대 최다 3364명이 응시했음에도 합격자는 지난해 1744명보다 30명이 줄면서 탈락인원 또한 165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제한, 소위 오탈자가 연간 평균 120명가량 배출되면서 응시자 감소를 이끌고 있지만 합격자 수라는 출구가 확장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시험의 역대급 출원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실제 응시자 및 합격자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수험생들의 답안작성 및 시험위원들의 채점 편의 제고를 위해 논술형(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에 최초 도입한 컴퓨터 작성 방식(Computer Based Test, CBT)이 시행 4년 만에 ‘100%’ 응시 선택을 받았다.

(중략)

한편, 내년 2027년도 제16회 변호사시험은 1월 12일(화)부터 16일(토)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인가대학에서 실시된다.

1일차(12일) 공법(선택형, 논술 사례형, 논술 기록형), 2일차(13일) 형사법(선택형, 논술 사례형, 논술 기록형), 3일차(14일) 휴식, 4일차(15일) 민사법(선택형, 논술 기록형), 5일차(16일) 민사법(논술 사례형)과 전문적 법률과목에 관한 선택 1과목(논술 사례형)으로 총 5일간, 실제 4일간에 걸쳐 실시한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 31일 폐지되면서 현재 변호사시험이 유일한 법조인선발시험이다.

출처 : 또다시 역대 최다, 2027 변호사시험 ‘3764명’ 출원...전원 ‘CBT’ 신청 -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