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간부족에 응시생 울상

기록형, 검토보고서 작성만 2개 출제 ‘유형 변화’ 
선택형, 역대급 평가 전년보다 ‘어려워’ 반응 나와 

제6회 변호사시험 둘째날 형사법 시험은 ‘시간부족’이 응시생들을 울상 짓게 했다. 

11일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을 나선 응시생들은 “전반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형사법은 선택형에서 시간 소모가 많은 복잡한 사례형 문제가 대거 출제되면서 ‘역대급 난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이같은 경향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응시생들은 선택형에서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유형의 박스형 문제나 사례형 시험에서나 나올 법한 수준의 사례 문제가 다수 출제돼 지난해 못지않게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응시생 A씨는 “형사법 선택형은 올해도 정말 어려웠다”며 “박스형 문제가 늘어나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더 까다로워졌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답이 딱 떨어지지 않고 헷갈리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며 “사례 문제의 경우도 ‘사례형에 나올 것 같은 문제를 이렇게 선택형에서 다 내면 사례형에서는 대체 어떤 문제를 내려고 하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기록형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됐다. 매년 있어 왔던 시간부족 문제와 더불어 특히 올해는 기존에 변론요지서와 검토보고서를 절반씩 내던 것을 검토보고서로만 2개를 출제하는 형태로 유형이 변화하며 응시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응시생 C씨는 “검토보고서 문제는 각 공소사실의 결론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다”며 “이런 형태의 출제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웠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D씨는 “사기죄의 투자수익 배분과 관련한 내용은 평소 잘 다루는 부분이 아니었고 판사의 석명에 대한 문제가 특히 까다로웠다”며 “그 외에는 특별히 까다롭다고 할 만한 것은 없었지만 쓸 양이 많아 시간배분이 어려웠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검토보고서 문제는 기록형의 테크니컬한 부분보다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례형 문제가 되는 형태”라며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사례형에서도 시간부족은 가장 큰 난관이었다. 문제 자체가 예년에 비해 어려웠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쟁점을 답안지에 모두 현출해 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설명이다.

응시생 E씨는 “예년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쟁점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문 1번부터 풀었던 사람은 시간배분이 정말 어려웠을 것”이라며 “내 경우 100점 배점의 문제를 30분 동안 푸는데 정말 엄마를 생각하면서 버텼다”라며 시간부족으로 애를 먹었던 사연을 전했다.

한편 제6회 변호사시험에는 3,306명이 출원했고 시험 첫 날 기준 3,110명이 응시했다. 이에 따른 응시율을 94.07%로 지난해보다는 높아졌지만 역대 기록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았다.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합격기준에 따르면 응시생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고배를 마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험은 오는 14일까지 치러지며 12일은 휴식일을 보내고 4일차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5일차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