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법조윤리시험 2,212명 출사표

​8월 6일 시험 시행…9월 21일 합격자 발표
최근 합격률 상승세 보여…올해도 이어갈까?

올해로 7번째 시행되는 법조윤리시험에 총 2,212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법조윤리시험은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시험으로 선택형 40문항의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조윤리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한다.

법조윤리시험 지원인원은 △2010년 1,956명 △2011년 2,170명 △2012년 3,231명 △2013년 2,464명 △2014년 2,863명 △2015년 2,463명 등이었다.

이들 지원자 중 실제로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2010년 19,30명 △2011년 2,124명 △2012년 3,182명 △2013년 2,430명 △2014년 2,816명 △2015년 2,422명으로 집계됐다.

합격률은 △2010년 99.4%(합격인원 1,919명) △2011년 73.9%(1,571명) △2012년 97.6%(3,107명) △2013년 76.4%(1,858명) △2014년 86.7%(2,4444명) △2015년 96.1%(2,328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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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의 특성상 시험 난이도가 합격률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법조윤리시험은 통상적으로 짝수해에는 쉽고 홀수해에는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난이도의 하락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합격률을 기록, 예상을 다소 빗나가는 결과가 도출됐다. 

지난해 법조윤리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전년도보다는 무난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쉽게 답을 고르기 어려운 문제들도 많아 어려움을 느꼈다는 반응도 적지 않게 나왔다.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늘어난 점을 체감난이도 상승의 원인으로 꼽는 응시생들도 있었다.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반응과 실제 결과가 엇갈린 이유에 대해 수험가는 법조윤리시험이 다년간 출제되며 기출이 누적되면서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가 용이해진 점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법무부도 “5년간 법조윤리시험 시행으로 기출문제가 누적되어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에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됐고 로스쿨 법조윤리 수업의 점진적인 내실화의 결과로 보인다”며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조윤리시험 문제는 로스쿨의 정규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응시생은 누구나 통과 가능하도록 출제하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할 예정”이라고 법조윤리시험의 출제 및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조윤리시험은 오는 8월 6일 치러지며 9월 21일 합격자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6.07.13  11:59:42

[출처 :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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