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3961_2017011150_01.hwp  

제3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예심심사결과 및 세부일정이 공지되어 안내 드립니다.

제3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심 서면심사 결과, 아래 8개 팀이 본심에 진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헌 의견: 4개팀
 - 제6조    이김조
 - 제12조  우산
 - 제14조  평행사변
 - 제18조  첫눈
 
□ 합헌 의견: 4개팀
 - 제2조    반려자
 - 제3조    동행
 - 제13조  헌법전문
 - 제41조  디셈버리스트  

※ 본심 문제는 예심 문제와 같습니다.

※ 붙임: 제3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세부일정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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