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에… ‘법률시장 개방’ 국내 법조계도 ‘술렁’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하면서 아시아 국가 가운데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의 경제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 15일 미국에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앞두고 있는 국내 법조계도 술렁이고 있다. 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로펌의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지분율을 최대 49%로 제한하는 등 국내로펌 보호 장치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미 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협상 또는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주도한 한국과의 무역협정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일자리 10만 개를 빼앗겼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김두식(59·사법연수원 12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우리의 예상보다 큰 변화가 빠르게 올 수도 있다'며 '그동안 국내 법률시장의 개방 정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미국 정부도 이에 대한 불만을 가져왔는데, 만약 한·미 FTA가 재협상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서비스 부문에서 법률시장 개방 폭 확대를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로펌들이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많은 관료들이 힐러리 쪽이었으나 정권 교체에 따라 대폭 물갈이가 예상된다'며 '국내에 진출한 미국의 많은 로펌들은 국내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의 제도나 세제 등 정책관련 자문을 많이 해왔는데 새로운 정부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미국의 제도들에 큰 변화가 생긴다면 그 변화를 쫓기 위해 국내기업들이 미국 등 외국계 로펌들을 더 많이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럴 경우 만성적인 고질적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크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서비스 무역 세분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는 5억6920만달러(우리돈 6609억여원)를 기록했다.
 

한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FTA는 단순한 경제협정이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정치와 외교 등 여러 사안이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무효로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어디로 튈 지 모르는 트럼프의 성격을 볼 때 우리도 앞으로 나타날 변화들을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미국 로펌의 한국사무소 대표는 '한·미 FTA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다면 재협상의 초점은 미국의 오랜 주요산업인 철강과 자동차 등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동안 미국 정부가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폭에 대한 불만을 가져왔던 만큼 이 문제도 하나의 안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문제는 한·미 FTA라는 큰 틀에서 하나의 작은 이슈일 뿐'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법률시장 개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언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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