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이견 1명은 공석
교육부는 예산 유보… 갈등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사진 왼쪽 네번째 )는 2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기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신용간(56·사법연수원 15기)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교수, 노수환(50·24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재중(56·15기) 충북대 로스쿨 교수, 이정민(47·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영재(45·28기)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강석훈 한국방송공사 보도국 국제주간,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영호 서울기독대학교 교무연구처장 등 10명이다. 신 부협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한편 대한변협은 평가위원 위촉 문제로 교육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위원 11명 중 10명만 위촉된 것도 갈등 여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앞서 4명의 위원을 변협에 추천했지만 변협은 이 가운데 1명이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법대 교수인 점을 문제삼아 다른 사람으로 재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교수가 위원으로 부적합할 이유가 없다며 재추천을 거부한 채 자신들이 추천한 위원들이 위원으로 모두 위촉될 때까지 로스쿨 평가위 관련 예산 1억원의 집행을 중지할 것과 아울러 아직 교부하지 않은 예산 1억원의 교부를 잠정 연기하겠다고 변협에 통보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변협은 이날 평가위원 위촉식을 강행함에 따라 양 기관의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로스쿨 교육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변협 산하에 로스쿨 평가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평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육부장관은 위원으로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을 추천할 수 있다.

출처 : 법률신문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페이지 바로 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