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별 변시 합격률 공개… 환영·우려 엇갈려

법무부가 최근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전국 25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공개해 예비 로스쿨생들에게 학교 선택 기준의 폭을 넓혀주고 기존 대학 서열에 따른 로스쿨 서열화 구도를 깰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합격률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로스쿨 서열화와 함께 변호시험 올인(all in) 풍토를 가중시켜 로스쿨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1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2017누80822)에서 서울고법이 원고승소 판결한 취지를 받아들여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서 법무부는 현재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공개 범위와 시기 등을 놓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합격률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만에 이뤄진 조치라 기대감도 높지만, 로스쿨 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많다.

지방의 한 로스쿨생은 '어느 로스쿨이든 첫 학기가 지나고 나면 반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점차 그 수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입학 전에 로스쿨에 대한 사전정보가 더 주어졌더라면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서울의 한 로스쿨생은 '대형로펌 취업을 위한 성적 관리 등의 이유로 로스쿨에 입학하자마자 휴학을 하고 군 문제를 해결한 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며 '갈수록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떨어지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면 학교간 경쟁이 더 심화되고, 학사 관리도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학계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학생들의 반발이나 교수들의 교육철학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된다고해서 학교가 변호사시험만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만들어 낼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라며 '학교마다 입학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합격률은 퍼센트의 문제만 있을 따름이어서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합격률 공개는 다소간의 예상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정도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다른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의 대외적인 평판이나 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시도 이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어 결국 로스쿨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변시 학원화'되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며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과도기적 측면이 강한데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성급히 공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공개될 합격률의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원장은 '법무부가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공개 시 초시자만 포함시킬 것인지, 모든 졸업생들을 포함시킬 것인지 등 산정 기준에 따라 합격률이 달라져 공정하지 않은 서열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며 '합격률 공개 기준이 공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가 변호사 취업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로스쿨 도입 후 입도선매 방식의 채용이 보편화돼 입학 초기부터 로스쿨생간 경쟁이 치열한데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되면 채용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와 맞물려 로펌 채용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법조인 배출이 로스쿨 체제로 일원화된 만큼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처럼 부분적이거나 단편적인 변화가 아니라 로스쿨 제도 나아가 법조인 양성 시스템 전체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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