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보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 프로그램 실시가 공지되어 안내 드립니다.
1. 프로그램 개요
-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생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
- 기본과정(이론중심과정)과 심화과정(기록중심과정)을 2주간 병행 실시
- 위 과정 중 하나만을 택일하여야 하고, 기본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생, 심화과정은 3학년생만 신청할 수 있음
- 2017년도부터 사법연수원의 가용 강의실수 축소에 따라 수강인원 제한이 불가피함(자세한 내용은 제4.의 다.항 참조)
2. 연수기간
가. 기본과정
- 2017. 7. 17.(월) ~ 7. 28.(금)
나. 심화과정
- 2017. 7. 17.(월) ~ 7. 28.(금)
3. 연수내용(안)
가. 기본과정
- 민사재판실무 : 요건사실론, 부동산소송,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민사절차론, 사례연구, 기본기록 작성 및 강평(1회) 등
- 형사재판실무 : 형사절차론, 형사법문서 작성, 증거법 및 증거조사실무, 기본기록 작성 및 강평(1회) 등
※ 참고 교재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부동산등기법, 형사판결서작성실무, 형사소송절차실무,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교재
나. 심화과정
- 민사재판실무 :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사례연구, 심화기록 작성 및 강평(3회) 등
- 형사재판실무 : 심화기록 작성 및 강평(2회) 등
※ 참고 교재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형사판결서작성실무, 형사소송절차실무 교재
4. 연수인원 및 신청
가. 연수인원
- 000명 내외(연수 참가신청 현황에 따라 최종 결정)
나. 연수신청 자격 요건
- 기본과정 :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에 재학 중인 자(1학년 제외)
- 심화과정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1, 2학년 제외)
다. 연수대상자 선발
- 연수신청자가 사법연수원에서 수용 가능한 적정 연수인원 범위를 초과할 경우,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아래 각 과정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연수신청자가 있을 경우, 학년․ 기존 이수과목, 성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연수대상자 선발
5. 연수기간 중 편의시설 제공
가. 숙소 제공
-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하여 사법연수원 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나,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기에 숙소가 부족한 관계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 배정되지 못할 수 있음
- 숙소 사용료는 자비 부담
나. 강의실 개방
- 야간에 기록 및 과제작성을 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강의실 개방 예정
6. 연수 참가비 등
가. 연수 참가비 : 별도 부담 없음
나. 강의교재
- 각 민·형사 교재 및 민·형사 모의기록은 연수참가자 자비 부담
- 수업자료와 모의기록, 참고교재는 추후 확정 예정
7. 기타 안내사항
가.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프로그램 참가신청자가 적을 경우 일부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첨부파일 별지1-1제출 )
※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민ㆍ형사법원실무수강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법전원에서 강의의 수강 여부를 묻는 란입니다.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프로그램은 실무수습이 아니며,
실무실습1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커뮤니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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