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로스쿨 고작 20%대, SKY 대학 학부 출신 59.4%

기동민 의원 “다양한 배경 법조인 양성, 제도 취지 살려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검사의 SKY 대학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임용된 신규경력직 검사는 684명이었고 이 중 로스쿨 출신 검사는 총 483명이다.

 

로스쿨 출신 검사 483명 중 소위 SKY 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로스쿨 출신은 164명으로 전체 34%를 차지했다.

 

또 SKY 대학교의 학부 출신은 287명으로 59.4%의 비율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임용된 검사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고려대로 63명이었고, 이어 ▲서울대 53명 ▲연세대 48명 ▲성균관대 48명 ▲부산대 32명 순이다.

 

학부 출신으로는 서울대가 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려대 99명 ▲연세대 81명 ▲성균관대 41명 ▲한양대 23명 순이다.

 

더욱이 전국 25개 로스쿨 중 11개 수도권 외 로스쿨 출신의 검사 수는 117명으로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로스쿨 출신 검사를 모두 합쳐도 SKY대학교의 로스쿨 출신보다 훨씬 적다. 부산대 32명, 경북대 22명으로 두 대학이 많이 배출하는 편에 속하지만, 그 외의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임용률이 낮아 로스쿨 사이의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SKY 대학교의 학부 출신과 SKY 대학교의 로스쿨 출신의 비중이 높은 만큼, 상위대학 쏠림현상은 여전하다.

 

실제 로스쿨 재학생 사이에서 SKY나 서울 소재 로스쿨로 갈아타기 위해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반수 열풍’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기동민 의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검사에 임용되는 학생 10명 중 6명은 SKY 학부 출신이고 10명 중 3명은 SKY 로스쿨 출신”이라며 “학부뿐만 아니라 수도권 로스쿨의 쏠림현상도 심화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를 살려, 법무부는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출처 : 고시위크 http://www.gosiweek.co.kr/n_news/news/view.html?no=2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