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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3,306명 출원...합격률 50% 초반?
5회보다 191명 증가...응시자 3,100여명 전망 가능
2017. 1. 10.~14. 건국대 등 5개 고사장에서 시행
내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되는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는 3,306명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초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28일 오전 9시부터 이달 3일 자정까지 이번 시험을 위한 응시접수를 접수한 결과다.
법무부가 지난 23일 제6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공고한데 따르면, 응시대상은 총 3,306명으로 집계됐다.
고사장별로는 건국대(상허연구관) 626명, 고려대(우당교양관) 735명, 연세대(백양관) 427명, 한양대(제1공학관) 706명, 충남대(백마교양교육관) 812명이다.
지난 5회 시험에서는 6개 대학 고사장에서 시행됐지만 이번에는 중앙대 고사장이 빠지면서 5개로 줄어들었다. 대신 건국대, 고려대, 한양대, 충남대 고사장의 인원이 늘어났다.
3,306명이라는 출원자(응시대상자)는 역대 최다 인원이다. 1회(2012년) 1,698명(합격자 1,451명/응시자 1,663명, 합격률 87.25%), 2회(2013년) 2,095명(1,538명/2046명, 75.17%), 3회(2014년) 2,432명(1550명/2292명, 67.13%), 4회(2015년) 2,704명(1565명/2561명, 61.11%), 5회(2016년) 3,115명(1581명/2864명, 55.2%)이었다.
매년 법무부가 합격인원을 매 학년도별 ‘총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이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5회시험까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급격히 하락해 왔다. 재시 이상의 응시자가 늘면서다.
수험가에서는 이번 시험에서도 출원자 증가 및 합격률 하락을 예고한 바 있다. 본보(▲10월 28일자 909호 참조) 역시 응시원서 접수 당시 “그동안 출원자는 매년 평균 354명씩 늘어왔고 응시자 또한 300명 증가해 왔고 이를 감안한다면 이번 시험 출원자는 3,300여명, 응시자는 3,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올 초 5회 시험의 경우 출원자 3,115명 중 2,864명이 응시, 1,851명이 합격(55.2%)하고 1,283명 탈락했다. 이 중 1기 출신 중 ‘5년 내 5회’ 불합격으로 인한 인원 100여명을 제외한, 주류 6기 출신 등 초시 응시자 1,700여명과 재시이상 응시자 1,180여명을 합치면 최소 2,900여명 이상이 된다는 분석에서다.
따라서 합격자를 1,600명으로 감안한다면 합격률은 최소 51.6%(1600명/3100명)~55.2%(1600명/2900명)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난 예측기사는 현실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의 시험장소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14일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응시표를 출력하면 본인의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6회 시험의 일시, 장소,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문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법, 형사법, 민사법에 대해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치러진다. 그 외 7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중 1선택에 대한 사례형으로 진행된다.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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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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