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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01. 선고 주요판결
2016.12.06 8390
대법원 2016. 12. 01. 선고 주요판결
-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징수법인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종전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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