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시 합격자 1599명 … 변협 “유감”

지난해보다 6명 늘어난 합격자 수 … 정원 대비 합격률 79.95%
변협 “법률시장 공멸 우려, 합격자 수 연 1000명으로 감축해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합격자 수는 1599명으로 지난해보다 6명 증가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49.35%, 정원 대비 합격률은 79.95%로 나타났다.

변협은 변시 합격자가 발표되자마자 성명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연 1000명으로 감축시켜 변호사 수급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까 우려된다”면서 “급격한 변호사 수 증가는 법률전문가로서 역량보다는 영업력이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계속 증가해왔다. 제1회 합격자 수 1451명에서 제7회 1599명으로 148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 변호사 수는 2011년 1만976명에서 지난 18일 기준 2만493명으로 9517명 증가했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 10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다만 급격한 합격자 수 감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격자 수를 매년 100명씩 줄여야 한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변협은 “법조인력 수급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면서 “지속적인 변시 합격자 증가는 법률시장 공멸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그 피해를 국민이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또 변협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총 15명인 위원회 위원 중 법률시장 변화를 직접 겪고 있는 변호사 위원은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 위원 수를 5명으로 늘려 법학교수와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moj.go.kr)를 통해 응시자를 대상으로 제7회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석사학위 미 취득자, 법조윤리시험 미 통과자, 중도포기자에게는 성적이 미공개된다.
 

<저작권자 © 대한변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출처 : 대한변협신문]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