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한국가족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

-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과제 -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2008. 1. 1.부터 시행된 후,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수준 높은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과제 및 제도의 선진화에 관한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8. 4. 2.(월) 13:30 ~ 18:20

▣ 장소 :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  

▣ 주최 : 대법원, 한국가족법학회

▣ 일정 
   13:30 ~ 14:00 개회식 
   14:00 ~ 14:30 제1주제 발표(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개선방안)
   14:30 ~ 14:40 지정토론1
   14:40 ~ 14:50 지정토론2
   14:50 ~ 15:00 지정토론3
   15:10 ~ 15:40 제2주제 발표(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기능과 개인정보보호)
   15:40 ~ 15:50 지정토론1
   15:50 ~ 16:00 지정토론2
   16:10 ~ 16:40 제3주제 발표(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관계등록법 판례 동향)
   16:40 ~ 16:50 지정토론1
   16:50 ~ 17:00 지정토론2
   17:00 ~ 17:10 지정토론3
   17:20 ~ 17:50 제4주제 발표(통일을 대비한 북한 신분등록제도와의 통합)
   17:50 ~ 18:00 지정토론1
   18:00 ~ 18:10 지정토론2
   18:10 ~ 18:20 지정토론3
   18:20  폐회

▣ 사회자  
   제1,2주제 - 윤강열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제3,4주제 - 신영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1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발표자 -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김영상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토론자 - 정성윤 (법률신문 편집국장)
   토론자 - 조인섭 (변호사)
   
 ▣ 제2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발표자 - 이지은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자 - 박준모 (국회 입법조사관)
   토론자 - 이희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 제3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발표자 - 최인화 (서울가정법원 판사)
   토론자 - 배인구 (변호사)
   토론자 - 정다영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정성균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 제4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발표자 - 이제우 (강남대학교 교수, 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김준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토론자 - 정구태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자 - 정준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 문의처 :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전화) 02-3480-1389, (팩스) 02-533-4929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 방향), 6번 출구(동문 방향) (도보로 3분 소요)

○ 버스 이용시 :  [간선] 405, 740 [지선] 5413, [마을버스] 서초02, 서초11, 서초13, 서초21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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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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