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15일부터 접수

- 이달 24일까지 접수가능, 10월 31일 서면심사 문제 공고

실제 재판에 가까운 모의재판으로 내실 있는 로스쿨 실무교육에 일조하고, 로스쿨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매년 열리는 가인 법정변론 경영대회는 지난 2009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0회를 맞이한다.

경연 분야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본선 및 결선 경연일은 내년 1월 3일로 예정됐다. 참가자는 로스쿨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되, 로스쿨 원장 추전이 필요하며 팀 단위로 참가할 경우 각 팀별 3인으로 구성, 학년 제한이 없다. 또 이전 대회 참가자도 재참가가 가능하다.

경연대회 문제 출제는 원칙적으로 사후심‧법률심을 전제한 법리논증방식의 출제이며, 획인적 모범답안을 지양하고 독창적‧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 측정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된다. 또 예선은 민사‧형사 각 1문제 출제하여 본선 진출팀 48~72개 팀(민사 24~36개 팀, 형사 24~36개 팀)을 선발한다. 본선에서는 민사‧형사 각 1문제를 출제하며 결선문제는 본선에 출제된 문제에 설문을 변경하거나 일부 쟁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출제한다.

결선에 진출한 참가자는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에 선발될 수 있으며 동시에 재판연구원 선발시 필기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된다.

한편, 대회 일정은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접수가 진행되며 10월 31일 예선 문제가 공고된다. 12월 10일은 본선 진출팀 발표가 있으며, 본선 및 결선 문제가 공고된다. 내년 1월 3일에는 본선 및 결선이 진행된다.

[출처 : 고시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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