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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10. 선고 주요판결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담부증여에서의 ‘채무인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범위
-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
-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사건

- 국가가 분배농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헬기의 상공통과금지를 구하는 사건
- 계약담당공무원이 표준품셈에서 크게 벗어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출처 :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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