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입니다.

2024년 2월 28일 메가로이어스 전임강사이신 공법 강성민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진행한 '태아 성별 고지 전면 금지' "의료법 제20조 2항" 이 위헌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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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법정의견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 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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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은 공법 전임의 강성민 변호사님은 해당 케이스가 최판이나 객관식 사항에도 나올 수 있음을 강조하셨으니 많은 관심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로 결정문 보도자료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