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그니처 공법] 2024 행정법 단권화 노트 강의
- 선택형
- 사례형
[시그니처 공법] 2024 행정법 단권화 노트 강의
| 학습단계 |
변호사시험 심화 |
강의구성 |
36강 / 36강 180분/주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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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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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 2배수 |
강좌상태 |
완강 2024-07-22 개강 |
맛보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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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대표맛보기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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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범위
행정법 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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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특징
- 행정법 단권화 노트 저자 직강
- 행정법의 전반적 흐름을 단권화노트로 함께 정리하며, 관련된 법리와 판례들을 학습합니다.
-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을 같이 보며, 사례 논리 구조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정리합니다.
- 개별적인 판례 학습을 통해 선택형을 완벽하게 대비합니다.
* 실전 답안 작성 연습 병행 -
수강대상
- 제14회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모든 학생
-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학생
- 행정법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학생
- 실전 답안 작성 및 키워드 정리가 필요한 학생
- 행정법 선택형, 사례형 대비를 단 하나의 강의로 마무리하고 싶은 학생 -
특이사항
※ 교재 안내
행정법 단권화노트 (초판, 필통북스)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12판)
교재정보 * 강좌연동교재: 별도 구매가 불가한 교재 * 개별교재: 별도 구매가 가능한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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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1
[2024] 행정법 단권화 노트
출판사 ISBN 9791167921741- 변호사시험 기출뿐만 아니라 행정법이 포함된 모든 국가시험 지문들을 모두 검토하여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한권으로 행정법에 관한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빠짐없이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개별교재27,000원
- 특히 사례형 대비를 위해 핸드북을 보시는 분들도 이 교재를 함께 병행해서 보신다면 선택형 대비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 이론적인 부분과 개별 판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구별해서 표시해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
교재2
[2024]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제12판)
출판사 ISBN 9791167921505그동안 행정법 핸드북은 모체가 되는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와 별도의 시기에 개정작업을 했었는데, 이번 개정부터는 두 교재를 동시에 작업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두 교재에 대한 개정작업을 하게 되니 시간은 더 오래 걸렸지만, 두 교재 사이의 시너지가 한 층 올라갔고 두 교재가 지향해야 할 점(행정법강해는 이해, 핸드북은 암기)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행정법강해는 50면 정도가 늘고, 행정법 핸드북은 반대로 50면 정도가 줄었습니다!! 내용을 한 ...개별교재19,800원
강의구성
| 순서 | 강의명 | 강의시간 | 첨부파일 | 맛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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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1]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PPT, 단권화노트 p.75~77)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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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2] 통치행위 ~ 법치행정의 원리 (단권화노트 p.5~14) |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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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3] 행정법의 일반원칙 ~ 행정주체 (단권화노트 p.15~28) | 60분 | ||
| 4 | [2-1] DT해설, 공무수탁사인 ~ 신고 (단권화노트 p.28~41) | 7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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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2] 영업자 지위승계 ~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단권화노트 p.32~33, p.45~49) | 4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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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3] 하자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 ~ 판단여지 (단권화노트 p.50~61) | 53분 | ||
| 7 | [3-1] DT 해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통지 (단권화노트 p.61~68)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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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3-2] 8회 변시사례, 예외적승인 ~ 공용환권 (단권화노트 p.63~64, p.468~470) | 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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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3-3] 13회 변시사례, 행정행위의 부관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단권화노트 p.69~80) | 68분 | ||
| 10 | [4-1] DT 해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단권화노트 p.80~87) | 4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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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4-2] 하자의 승계 ~ 자동화된 행정결정 (단권화노트 p.88~100)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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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4-3] 23년 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해설, 행정계획 ~ 행정지도 (단권화노트 p.101~107) | 59분 | ||
| 13 | [5-1] DT 해설, 사례자료해설, 행정절차법 일반~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 (단권화노트 p.111~120)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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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5-2] 그 외 행정절차법 주요내용 ~ 정보공개법 (단권화노트 p.121~135) | 7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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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5-3] 개인정보보호 ~ 대집행 (단권화노트 p.136~147) | 38분 | ||
| 16 | [6-1] DT해설, 사례자료 해설, 이행강제금 ~ 제재적 행정처분 (단권화노트 p.147~168) | 7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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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6-2] 국가배상개관 ~ 사익보호성의 요구 (단권화노트 p.171~179) | 4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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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6-3]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 ~ 그 외 국가배상책임의 쟁점 (단권화노트 p.175~188) | 68분 | ||
| 19 | [7-1] DT 해설, 사례자료해설, 손실보상 ~ 결과제거청구권 (단권화노트 p.189~194) |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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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7-2] 행정쟁송개관 ~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 (단권화노트 p.209~213) | 7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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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7-3] 거부처분 ~ 변경처분 / 경정처분 (단권화노트 p.213~216) | 49분 | ||
| 22 | [8-1] DT해설, 사례자료해설, 원처분주의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단권화노트p.216~219) | 6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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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8-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단권화노트p.219~226) | 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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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8-3] 협의 고의 이익 ~ 관할 (단권화노트p.226~240) | 69분 | ||
| 25 | [9-1] DT해설, 사례자료해설, 제소기간 ~ 소송참가·재심 (단권화노트 p.236~244) | 6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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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9-2] 소의 변경 ~ 증명책임 (단권화노트 p.244~252) |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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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9-3]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 ~ 형성력 (단권화노트 p.252~259) | 49분 | ||
| 28 | [10-1] 기판력 ~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추가 쟁점 (단권화노트 p.259~267) | 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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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10-2] 행정심판, 간접강제 (단권화노트 p.195~206, 264)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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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10-3] 당사자소송, 객관소송 (p.267~271) | 23분 | ||
| 31 | [11-1] 권한의 위임 ~ 주민소환권 (단권화노트 p.275~305) | 47분 | ||
| 32 | [11-2] 주민감사청구권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단권화노트 p.299~331)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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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11-3] 조례의 통제 ~ 공무원의 의무 (단권화노트 p.319~365) | 8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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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12-1] 공무원의 징계책임 ~ 조세의 환급 (단권화노트 p.365~393, 419~445, 471~477) | 63분 | ||
| 35 | [12-2] 공물법 (단권화노트 p.394~418) | 52분 | ||
| 36 | [12-3] 공용수용 (단권화노트 p.446~465) ▶종강 | 89분 |
수강후기 2개의 수강후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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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을 잘 알려주십니다.
교수님께서 핵심을 컴팩트하게 잘 알려주셔서 이해가 잘됩니다. 윤○○ -
행정법 뉴 패러다임
이제 행정법도 강성민 변호사님 시대가 온 거 같군요. 핸드북도 같이 봐야하는 점이 아쉽지만 대체로 만족합니다. 내년에 (저는 더 이상 보지 않으나) 사례 쟁점인 핸드북 내용까지 보충하시면 진정한 단권화 노트가 될 거 같습니다.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