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스쿨 출신 단기법조경력 신임법관 25명 임명

4월 사법연수원 출신 107명에 이어 1일 로스쿨 출신 임명

서울대 5명, 성균관대 4명 등 전국 12개 로스쿨에서 배출

대법원장 '태양같은 통찰력, 따뜻한 가슴 지닌 법관' 주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법조경력 3년이상 5년미만 단기 법조경력자 25명이 신임법관으로 임명됐다. 

지난 2월 16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된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32명 중 로스쿨 출신 25명에 대한 임명식이 이날 오전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것. 

임명식 후에는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김용덕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법관 및 가족들을 축하하고 가족들을 격려하는 축하소연도 개최됐다. 특히 대법원장 등은 테이블을 돌면서 신임법관 및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촬영에도 응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 임명된 25명 신임법관 중 남성은 9명(36%), 여성 16명(64%)이다. 법학 전공은 10명(40%), 비법학 전공은 15명(60%)이다. 

이 중 변호사시험 제1회 출신 2명(8%), 제2회 6명(24%), 제3회 17명(68%)이다. 출신 로스쿨은 서울대 5명, 성균관대 4명, 고려대, 한양대 각 3명, 연세대, 이화여대 각 2명, 건국대, 경희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한국외대 각 1명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12개교에서 임용자가 배출된 셈이다.

▲ 로스쿨 출신의 법조경력 3년 이상 단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5명에 대한 임명식이 1일 대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축사를 통해 올곧은 법관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법관에게 법복을 입히고 있다.

▲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로스쿨 출신의 법조경력 3년 이상 단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5명에 대한 임명식이 1일 대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배다헌 신임법관이 양승태 대법원장 앞에서 대표선서를 하고 있다. ↑ 이상 사진제공: 대법원

이들 신임법관들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약 6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받은 뒤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회의에서 함께 임명동의됐던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32명 중 사법연수원 수료자 107명에 대해 4월 1일자로 임용한 바 있다. 

대법원은 금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와 관련해 인성역량평가면접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등 접근성·투명성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인성역량평가면접 시 종래에는 법관 3명으로 면접위원으로 구성했으나 올해는 법관 1명, 변호사 1명, 심리학 교수 1명으로 면접위원 구성을 변경, 법원 외부의 시각을 반영하고 보다 다차원적인 평가를 실시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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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임명된 로스쿨 출신 단기법조경력 신임법관 25명의 출신 로스쿨 현황 등 / 제공: 대법원

또 법관임용 홈페이지(http://judges.scourt.go.kr) 개설을 통해, 법관임용절차의 개요 및 단계별 내용, 과거 임용현황, 실무능력평가 기출문제 등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질의·응답란을 마련해 메일링 서비스도 제공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 축사를 통해 법관으로의 올곧은 자세를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공익법무관, 재판연구원 등 법조의 여러 직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뛰어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이 자리에 섰다”며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법관으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법조일원화를 통해 사법부가 그려나가고 있는 이상적인 법관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퇴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양 대법원장은 “여러분은 제가 대법원장으로서 맞이하는 마지막 선임 법관”이라고 한 뒤 이상적인 법관이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재판권을 위임한 국민은 법관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결한 인격과 높은 경륜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갈등을 두루 살펴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를 기대하므로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며 “만일 법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으로 변한다면 법관 독립의 원칙 또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관의 대국민 신뢰를 거듭 강조한 뒤 “법관으로서 고귀한 직분을 수행하면서 보람과 긍지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법복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법관만이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또한 옆자리에 있는 동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고민을 나누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같은 빛나는 통찰력과 따듯한 가슴을 지닌 훌륭한 법관으로 성장해 사법부의 미래를 밝혀나가길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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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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