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9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반등?”

- 지난해보다 무난하게 출제 돼, 중요쟁점 및 판례 위주로 문제 구성

- 2017년 제8회 합격률 59.39%에 불과, 올해 합격자 9월 1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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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이 지난 4일 서울 개포고 등 전국 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결과, 응시생들은 “무난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시험 직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다만 올해도 몇몇 문제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합격률 폭락 사태를 겪은 후 응시생들이 법조윤리시험 준비에 보다 신경을 썼고, 난이도 또한 지난해보다 보다 낮아 합격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올해 시험이 무난했다는 것은 법조윤리시험 정답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시험 직후 1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과 분명 다른 양상이다.

응시생 B씨는 “작년에는 합격률이 60%도 채 안 돼서 걱정을 많이 하고 나름 공부를 많이 했다”며 “일부 문제는 헷갈리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공부한 곳에서 많이 나와 가채점 결과 큰 어려움 없이 합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응시생 K씨 역시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판례나 중요쟁점위주의 출제돼 합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응시생 S씨는 “지난해 수준은 아니었지만 올해도 시행규칙 등 다소 생소한 문제들이 출제됐다”며 “법조문을 알고 있어도 정답을 고르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다”고 시험 후기를 전했다.

이같이 올해 제9회 법조윤리시험의 경우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무난한 출제를 보였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중론이다.

법조윤리시험 의미와 난이도에 대해 경희대 정형근 교수는 “로스쿨에서 변호사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조윤리를 교육하고 시험까지 본 것은 그만큼 법조인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법조윤리가 담고 있는 규범의 습득과 실천은 국민의 충분한 변호사 조력권을 향유하도록 하고, 변호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는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례없이 더운 여름날에 법조윤리시험을 잘 보기 위하여 흘린 땀의 결실을 앞으로도 꼭 거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윤리시험은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 등 변호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덕목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매년 1회 실시되는 시험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을 맞혀야 한다. 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는 9월 19일 발표된다.

연도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2010년 제1회 99.43% ▲2011년 제2회 73.96% ▲2012년 제3회 97.64% ▲2013년 제4회 76.4% ▲2014년 제5회 86.7% ▲2015년 제6회 96.1% ▲2016년 제7회 98.21% ▲2017년 제8회 59.39% 등이었다.

또 본지 확인 결과 내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은 2019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 후 시험을 8월 3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출처 : 고시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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