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 해설 [X]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절차이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

11번 해설 [O] (2009.7.30. 2007헌마732)

② p121, 152번 ② 정답 X

③ p282. 891번

정답 O로 변경

④ p319. 1065번 / 문제 앞 짤린 부분 내용 추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⑤ p323. 1080번 정답 및 해설 수정

(X)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외국인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1.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

2. 해당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

⑥ p372~373 14번, 15번 해설이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14번 해설 [O] (1989.7.14. 88헌가5)

15번 해설 [X] (1989.7.14. 88헌가5,8,89헌가44 참고).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이 헌법에 조화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조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지 입법자의 입법취지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⑦ p585 519번 정답 및 해설 변경

(X) 헌법 제97조를 구체화한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행정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명백하다. 한편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청구인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들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예시적ㆍ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이 청구인을 직무감찰 제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상에서 살핀 우리 헌법의 체계 및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4조의 해석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025.2.27. 2023헌라5)

⑧ p588. 531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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