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CHAPTER

1회

헌법재판 ①

- 일반이론

- 위헌법률심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2회

헌법재판 ②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법적 관련성부터)

- 권한쟁의심판

기본권론 ①

- 기본권총론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회

기본권론 ②

- 평등권

- 인신에 관한 자유 (생명권 /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신체의 자유)

- 사생활영역의 자유 (사생활 / 주거 / 거주·이전 / 통신)

-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양심 / 종교 / 언론·출판 / 집회·결사 / 학문과 예술)

4회

기본권론 ③

-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재산권 / 직업 / 소비자의 권리)

- 정치적 기본권 (총설 / 참정권)

-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 재판청구권 / 국가배상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근로의 권리 / 근로3권 /

환경권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모성의 보호 / 보건권 / 종합문제)

- 국민의 기본적 의무

- 기본권 종합문제

5회

헌법총론 ①

- 헌법과 헌법학 (헌법 일반 / 헌법의 해석 / 헌법의 제정·개정·변천·수호)

- 대한민국 헌법총설 (대한민국 헌정사(진행×) / 대한민국 국가형태 / 헌법의 적용범위)

-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전문 / 국민주권 / 민주주의 / 법치국가 / 사회국가 / 문화국가 / 평화국가)

- 정당제도 / 선거제도

6회

헌법총론 ②

- 공무원제도 / 제8절 지방자치제도 / 제9절 종합문제

통치구조

-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대의제 / 권력분립 / 정부형태)

- 국회 / 대통령과 정부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