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입니다.

* 지방의원 선거에 관한 선거구 획정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에 관한 판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래내용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도의원 50% (3:1)로 변경

2018. 6. 28. 2014헌마178

2. 자치구시군의원 50% (3:1)로 변경

2018. 6. 28. 2014헌마166

(3. 국회의원은 2:1 33.33% 유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