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시그니처 공법] 2026 행정법 최신판례 특강

학습단계	변호사시험 유료특강	강의구성	16강 / 16강 180분/주1회
수강기간/ 배수	20일 2배수	강좌상태	완강 2026-07-20 개강

수강배수란?

• 수강 신청한 강좌의 각 강의마다 강의시간의 수강배수만큼 수강이 가능합니다
  ex. 수강배수가 2배이고, 총 강의시간이 60분인 경우 → 120분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 빠른 배속으로 수강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수강한 구간의 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 60분 강의를 2배속으로 수강한 경우 30분 수강하였다 하더라도, 60분 수강으로 간주합니다
• 일시정지/정지 한 경우에는 시간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 장시간 일시정지 상태로 자리를 비울 경우 자동플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좌정보

• 강좌범위

  행정법 최신판례

• 강좌특징

  1. 출제가 유력한 4.5개년 주요 판례 총정리 (2022.1~2026.6)
  2. 판례의 주요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지금까지 배운 행정법의 법리를
  최신판례의 논리에 대입하여 최신판례의 이해 및 암기가 변호사시험 때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강의
  3. 강의를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최신판례 지문으로 제작한 '복습 OX
  '”를 제공합니다.
  
  　* 변호사시험 대비 헌법 최종정리(2024. 1. ~ 2026. 6.)
  　* 출제가 유력한 3개년 주요 판례 총정리
  　* 최신판례와 관련되는 주요 쟁점 정리
  　* 마지막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핸드북 제공 (교재 별책부록으로 수록)

• 수강대상

  - 16회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모든 학생
  - 최신판례를 정리하며 행정법의 전범위도 빠르게 정리하기 원하는 학생
  - 16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고득점을 희망하는 학생

• 특이사항

  ※ 교재 안내
  [2026]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제4판 (저자직강, 필통북스 刊)
  

교재정보 * 강좌연동교재: 별도 구매가 불가한 교재 * 개별교재: 별도 구매가 가능한 교재

• 교재

  

  [2026]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제4판)

  강성민 저 출판사 필통북스 ISBN 9791167923240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변호사시험은 시험 출제 전 6개월까지의 최신판례가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시험 행정법 과목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 서는 2022년 1월부터 2026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행정법 판례들을 소개해두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개년간 최신판례를 수험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록된 판례의 순서는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행정법 단권화 노트』에 따랐습니다. 개별교재34,200원

강의구성

순서	강의명	강의시간	첨부파일	맛보기
1	[1-1] 1-15번 판례	60분
2	[1-2] 16-25번 판례	49분
3	[1-3] 26번 판례	49분
4	[2-1] 판례 32~46번	62분
5	[2-2] 판례 47~60번	58분
6	[2-3] 판례 61~93번 (인허가의제 ~ 국가배상)	63분
7	[3-1] 판례 94~104번 (대상적격)	55분
8	[3-2] 판례 105~120번 (원고적격~제소기관)	44분
9	[3-3] 판례 121~141번 (소변경~행정소송 끝)	71분
10	[4-1] 판례 142~158번 (지방자치법)	59분
11	[4-2] 판례 159~178번 (공무원법~공물)	56분
12	[4-3] 판례 179~203번 (부담금~끝)	70분
13	[5-1] 2021년 판례 1	26분
14	[5-2] 2021년 판례 2	43분
15	[5-3] 2021년 판례 3	53분
16	[4-1] 2021년 판례 4 ▶종강	31분

수강후기 14개의 수강후기 보기

• 강성민 변호사님 행정법 최신판례 강의 추천합니다.
  강성민 변호사님의 행정법 최신판례 특강은 5개년 최신판례를 다루고 있어서 그 양이 다른 과목들 최신판례 강의에 비하면 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변호사님께서 강약조절을 잘 해주시고 핵심만 딱 짚어주시기 때문에 그 양이 많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오히려 5개년을 다루기 때문에 그동안 배운 판례들을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선택형 대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10월 모의고사에서도 22년도 판례가 하나 시험에 나왔는데, 최신판례 핸드북으로 핵심을 보고 들어간 덕분에 원하는 답안을 써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행정법 복습과 최신판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 최신판례 강의이면서 동시에 기본 내용 복습까지
  강성민 변호사님의 행정법 최신판례 특강은 5개년을 다루는 강의라 범위가 넓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선택형 대비에도 도움이 되고, 기본적인 판례들까지 다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라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5개년을 다룬 덕분에 이번 10월 모의고사에서도 22년도의 중요한 판례 하나를 보고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게 시험에 나와서 원하는 답안을 써낼 수 있었습니다.
  행정법 전반의 복습과 선택형 대비에도 탁월한 것 같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 최판 정리 최고의 강의
  사실관계 설명부터 판례 정리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강의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