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90. 195번

해설 수정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내용상 하자뿐 아니라 절차상 하자도 치유될 수 있다. (변시 13회) ★★

▶ (X) 판례는 절차・형식의 하자는 치유를 인정하지만(1998. 10. 27. 98두4535 참고), 내용의 하자는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다(1991. 5. 28. 90누1359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