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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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개년 최신판례 제4판 추록 (20.11.18.)
2020.11.18 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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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8. 2017헌마759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호 위헌확인 [기각]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등 위헌제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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