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5] 로이어스 2026년 대비 형소법 5년판례(제8판)
- 오제현 저 | 경연
2025-07-22 발행 | ISBN 9791193144824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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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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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2020. 7.부터 2025.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소법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부여하고, 판례의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분석하여 볼드 및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마다 각 주요논점이나 기출내용을 OX지문으로 재구성, 선배치 하였습니다
최근 시행된 2025년 변호사시험 및 제1차 법전협모의시험까지 확인하여, 출제 대상이 된 판례에 대해서 기출지문을 수록, 표시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 가능한 판례내용도 예상지문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판례의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 판례와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
제1절 개 설 1
제2절 법 원 1
제3절 검 사 2
제4절 피고인 2
제5절 변호인 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기본이론/수사의 개시/임의수사 13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3
제2절 수사의 개시 17
제3절 임의수사 17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