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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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형사법 5개년 최신판례 특강

학습단계	변호사시험 유료특강	강의구성	0강 / 18강 180분/주6회
수강기간/ 배수	31일 2배수	강좌상태	개강예정 2025-07-29 개강

수강배수란?

• 수강 신청한 강좌의 각 강의마다 강의시간의 수강배수만큼 수강이 가능합니다
  ex. 수강배수가 2배이고, 총 강의시간이 60분인 경우 → 120분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 빠른 배속으로 수강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수강한 구간의 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 60분 강의를 2배속으로 수강한 경우 30분 수강하였다 하더라도, 60분 수강으로 간주합니다
• 일시정지/정지 한 경우에는 시간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 장시간 일시정지 상태로 자리를 비울 경우 자동플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좌정보

• 강좌범위

  형사법 전 범위

• 강좌특징

  ■ 강의내용 및 특징
  최신 5개년 형사법 판례정리를 통한 선택형 및 사례형 대비!
  - 실제 기출문제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형법에서도 결과적가중범의 기·미수와 관련한 전합 판례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와 관련된 판례 등이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계속해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관련하여 유류물 압수물과 관련된 판례 등 반드시 정리해야 할 최신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신판례가 바로 정답으로 직결되는 문제도 상당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 판례집은 8월 법전협 모의고사가 시행되기 이전에 미리 최신판례를 학습하여 8월, 10월 법모를 대비할 뿐 아니라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도 실전 기출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의 변형지문을 통해 최신판례의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신판례를 정리하면서 비교되는 종전의 중요판례는 반드시 언급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합니다.
  - 사례화 되어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과 반복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까지 설명하여 여러분의 이해와 암기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 강의구성
  - 형사법 5개년 최신판례 정리

• 수강대상

  제15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있는 모든 수험생

• 특이사항

  ■ 교재
  [2025] 로이어스 형법/형소법 5년 판례(저자직강, 경연 刊, 출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