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5] 로이어스 2026년 대비 형법 5년판례(제8판)
- 오제현 저 | 경연
2025-07-22 발행 | ISBN 9791193144817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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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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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2020. 7.부터 2025.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법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부여하고, 판례의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분석하여 볼드 및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마다 각 주요논점이나 기출내용을 OX지문으로 재구성, 선배치 하였습니다
최근 시행된 2025년 변호사시험 및 제1차 법전협모의시험까지 확인하여, 출제 대상이 된 판례에 대해서 기출지문을 수록, 표시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 가능한 판례내용도 예상지문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판례의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 판례와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형법총론
1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7
2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44
제2장 구성요건론 44
제3장 위법성론 50
제4장 책임론 60
제5장 미수론 63
제6장 공범론 64
제7장 죄수론 74
3 형벌론
제1장 형벌론 84
형법각론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0
제1절 살인의 죄 10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0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03
제4절 낙태의 죄 10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08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