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공법
[2023]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 2023-08-10 발행
- ISBN 9791167921208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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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성민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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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성민 파이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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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선고된 총 5년 6개월 분량의 판례들을 수록하여 본 판례 교재를 보는것만으로 행정법의 주요 내용을 1회독하는 효과가 있을 것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함께 보아야 하는 판례들은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함께 기재
▶ 각 판례마다 ‘별칭(제목)’을 붙여두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별칭’만으로 어떤 판례인지 알 수 있도록 정리
▶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 -
교재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 공공계약 3
001. 공공계약 3
-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3
002. 낙찰자결정이나 이에 따른 공공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4
-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4
003.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6
-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6
■ 법규의 해석 7
004. 침익적 법규의 해석 7
-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7
005.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침익적 처분의 명시의무 8
-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8
006. 징계처분 근거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 9
-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9
007. 침익적 법규의 해석 11
-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11
008.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13
-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13
■ 행정법의 일반원칙 14
009.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14
-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 14
010. 비례의 원칙 19
-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19
011. 신뢰보호의 원칙 21
-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21
012. 신뢰보호의 원칙 23
-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23
■ 특별권력관계 24
013.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24
-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24
■ 사인의 공법행위 26
014. 신 고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시장관리자 지정의 성질) 26
-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26
015. 신 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27
-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27
016.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28
-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 28
017. 신 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30
-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30
018.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질 31
-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31
019.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32
-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32
020.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33
-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33
02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35
-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35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