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그니처 공법] 2023 행정법 최종핵심정리Ⅱ (최근 5개년 판례+핸드북 최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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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 공법] 2023 행정법 최종핵심정리Ⅱ (최근 5개년 판례+핸드북 최종정리)
| 학습단계 |
변호사시험 파이널 |
강의구성 |
29강 / 29강 180분/주6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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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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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일 2배수 |
강좌상태 |
완강 2023-12-05 개강 |
맛보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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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대표맛보기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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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범위
■ 변호사시험 행정법 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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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특징
■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최종정리
■ 역대 문제를 통해 출제 유형 완전 분석
■ 본시험 12회분 및 역대 모의시험에서 기출되었던 중요쟁점 및 출제가능한 쟁점 총정리
■ 마지막까지 반드시 암기하고 들어가야할 행정법 핵심 키워드 최종 정리
■ 답안 작성 방법론을 통해 실전적 답안 작성의 최종 훈련!
■ 강의구성
- 출제가 유력한 5개년 주요 판례 총정리 (2019.1~2023.6)
-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최종정리
-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출 쟁점 총정리
- 미기출 출제유력 쟁점 총정리 -
수강대상
■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모든 학생
■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고득점을 희망하는 학생 -
특이사항
※교재 안내 : [2022]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제11판 (정선균 著, 필통북스 刊)
[2023]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저자직강, 필통북스 刊)
※ 강의구성 안내
본 강좌에 포함된 최신판례 강의는 수험생분들의 요청에 따라 8월 우선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그니처 공법] 2023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정리'강좌와 동일한 강의입니다.
교재정보 * 강좌연동교재: 별도 구매가 불가한 교재 * 개별교재: 별도 구매가 가능한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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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1
[2023]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출판사 ISBN 9791167921208▶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선고된 총 5년 6개월 분량의 판례들을 수록하여 본 판례 교재를 보는것만으로 행정법의 주요 내용을 1회독하는 효과가 있을 것개별교재30,600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함께 보아야 하는 판례들은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함께 기재
▶ 각 판례마다 ‘별칭(제목)’을 붙여두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별칭’만으로 어떤 판례인지 알 수 있도록 정리
▶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 -
교재2
[2022]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제11판)
출판사 ISBN 9791167920393▶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위헌결정이 나온 부분,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근 변화된 행정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함개별교재19,800원
▶ 이 책의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의 개정 작업과 함께 개정하여 핸드북이 기본서를 더 철저하게 반영하였음
▶ 토지보상법상 개별 손실보상 항목은 토지수용 이후에 배치하여 학습 효과를 높임
▶ 10.5판에 이어 11판도 1단으로 편집하였고, 편집틀에 변화를 주어 가독성을 많이 높임
강의구성
| 순서 | 강의명 | 강의시간 | 첨부파일 | 맛보기 |
|---|---|---|---|---|
| 1 | [1-1] 판례 1~21 (p.3~36) | 7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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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2] 판례 22~38 (p.39~69)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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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3] 판례 39~46 (p.70~85) |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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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1] 판례 47~59 (p.86~108)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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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2] 판례 60~89 (p.111~163) | 83분 | ||
| 6 | [2-3] 판례 90~102 (p.164~188) | 24분 | ||
| 7 | [3-1] 판례 102~111 (p.188~213) | 65분 | ||
| 8 | [3-2] 판례 112~130 (p.214~250) | 67분 | ||
| 9 | [4-1] 판례 131~149 (p.251~288) | 59분 | ||
| 10 | [4-2] 판례 150~167 (p.289~332) | 61분 | ||
| 11 | [4-3] 판례 168~194 (p.335~382) | 65분 | ||
| 12 | [5-1] 133. 권한의 위임 ~ 137. 구역/경계 변경,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① | 53분 | ||
| 13 | [5-2] 138. 주민소송, 지방자치법 ② | 64분 | ||
| 14 | [5-3] 139. 조례의 한계 ~ 147.감독청 직무이행 명령, 152~154. 경찰행정법, 지방자치법 ③ | 43분 | ||
| 15 | [6-1] 공물 · 공용수용 절차 (155~165,169), 토지보상법①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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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6-2] 간접손실보상, 환매권 등 (166~171), 토지보상법② | 43분 | ||
| 17 | [6-3] 공용환권 등 (172~178) | 55분 | ||
| 18 | [7-1] 공무원·조세 (148~151, 179~182),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규칙 | 76분 | ||
| 19 | [7-2] 이의신청~고지제도 (89~94), 행정심판법 | 51분 | ||
| 20 | [7-3] 단체소송~처분성 (95~101, 24,25,39) | 61분 | ||
| 21 | [8-1] 거부처분~원고적격 (99~104,112,124,127) | 61분 | ||
| 22 | [8-2] 협의의 소익~소 변경 (105~113), 행정소송법① | 54분 | ||
| 23 | [8-3] 집행정지~헌법소원 (114~132), 행정소송법② | 59분 | ||
| 24 | [9-1] 행정절차~인·허가 의제제도 (56~62), 행정절차법 | 61분 | ||
| 25 | [9-2] 정보공개~위반사실 공표 (63~71), 정보공개법, 행정기본법 | 61분 | ||
| 26 | [9-3] 국가배상~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72~88) | 55분 | ||
| 27 | [10-1] 통치행위~법령보충규칙 (1~23) | 61분 | ||
| 28 | [10-2] 행정행위 개념~위헌결정효력 (24~44) | 62분 | ||
| 29 | [10-3] 하자 승계~행정지도 (45~55) ▶종강 | 42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