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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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 공법] 2023 행정법 최종핵심정리Ⅱ (최근 5개년 판례+핸드북 최종정리)

학습단계	변호사시험 파이널	강의구성	29강 / 29강 180분/주6회
수강기간/ 배수	44일 2배수	강좌상태	완강 2023-12-05 개강

수강배수란?

• 수강 신청한 강좌의 각 강의마다 강의시간의 수강배수만큼 수강이 가능합니다
  ex. 수강배수가 2배이고, 총 강의시간이 60분인 경우 → 120분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 빠른 배속으로 수강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수강한 구간의 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 60분 강의를 2배속으로 수강한 경우 30분 수강하였다 하더라도, 60분 수강으로 간주합니다
• 일시정지/정지 한 경우에는 시간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 장시간 일시정지 상태로 자리를 비울 경우 자동플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좌정보

• 강좌범위

  ■ 변호사시험 행정법 전범위

• 강좌특징

  ■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최종정리
  ■ 역대 문제를 통해 출제 유형 완전 분석
  ■ 본시험 12회분 및 역대 모의시험에서 기출되었던 중요쟁점 및 출제가능한 쟁점 총정리
  ■ 마지막까지 반드시 암기하고 들어가야할 행정법 핵심 키워드 최종 정리
  ■ 답안 작성 방법론을 통해 실전적 답안 작성의 최종 훈련!
  
  ■ 강의구성
  - 출제가 유력한 5개년 주요 판례 총정리 (2019.1~2023.6)
  -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최종정리
  -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출 쟁점 총정리
  - 미기출 출제유력 쟁점 총정리

• 수강대상

  ■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모든 학생
  ■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고득점을 희망하는 학생

• 특이사항

  ※교재 안내 : [2022]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제11판 (정선균 著, 필통북스 刊)
  [2023]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저자직강, 필통북스 刊)
  
  ※ 강의구성 안내
  본 강좌에 포함된 최신판례 강의는 수험생분들의 요청에 따라 8월 우선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그니처 공법] 2023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정리''강좌와 동일한 강의입니다.

교재정보 * 강좌연동교재: 별도 구매가 불가한 교재 * 개별교재: 별도 구매가 가능한 교재

• 교재1

  

  [2023]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강성민 저 출판사 필통북스 ISBN 9791167921208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선고된 총 5년 6개월 분량의 판례들을 수록하여 본 판례 교재를 보는것만으로 행정법의 주요 내용을 1회독하는 효과가 있을 것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함께 보아야 하는 판례들은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함께 기재
  ▶ 각 판례마다 ‘별칭(제목)’을 붙여두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별칭’만으로 어떤 판례인지 알 수 있도록 정리
  ▶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

  개별교재30,600원

• 교재2

  

  [2022]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제11판)

  정선균 저 출판사 필통북스 ISBN 9791167920393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위헌결정이 나온 부분,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근 변화된 행정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함
  ▶ 이 책의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의 개정 작업과 함께 개정하여 핸드북이 기본서를 더 철저하게 반영하였음
  ▶ 토지보상법상 개별 손실보상 항목은 토지수용 이후에 배치하여 학습 효과를 높임
  ▶ 10.5판에 이어 11판도 1단으로 편집하였고, 편집틀에 변화를 주어 가독성을 많이 높임

  개별교재19,800원

강의구성

순서	강의명	강의시간	첨부파일	맛보기
1	[1-1] 판례 1~21 (p.3~36)	73분
2	[1-2] 판례 22~38 (p.39~69)	60분
3	[1-3] 판례 39~46 (p.70~85)	46분
4	[2-1] 판례 47~59 (p.86~108)	61분
5	[2-2] 판례 60~89 (p.111~163)	83분
6	[2-3] 판례 90~102 (p.164~188)	24분
7	[3-1] 판례 102~111 (p.188~213)	65분
8	[3-2] 판례 112~130 (p.214~250)	67분
9	[4-1] 판례 131~149 (p.251~288)	59분
10	[4-2] 판례 150~167 (p.289~332)	61분
11	[4-3] 판례 168~194 (p.335~382)	65분
12	[5-1] 133. 권한의 위임 ~ 137. 구역/경계 변경,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①	53분
13	[5-2] 138. 주민소송, 지방자치법 ②	64분
14	[5-3] 139. 조례의 한계 ~ 147.감독청 직무이행 명령, 152~154. 경찰행정법, 지방자치법 ③	43분
15	[6-1] 공물 · 공용수용 절차 (155~165,169), 토지보상법①	65분
16	[6-2] 간접손실보상, 환매권 등 (166~171), 토지보상법②	43분
17	[6-3] 공용환권 등 (172~178)	55분
18	[7-1] 공무원·조세 (148~151, 179~182),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규칙	76분
19	[7-2] 이의신청~고지제도 (89~94), 행정심판법	51분
20	[7-3] 단체소송~처분성 (95~101, 24,25,39)	61분
21	[8-1] 거부처분~원고적격 (99~104,112,124,127)	61분
22	[8-2] 협의의 소익~소 변경 (105~113), 행정소송법①	54분
23	[8-3] 집행정지~헌법소원 (114~132), 행정소송법②	59분
24	[9-1] 행정절차~인·허가 의제제도 (56~62), 행정절차법	61분
25	[9-2] 정보공개~위반사실 공표 (63~71), 정보공개법, 행정기본법	61분
26	[9-3] 국가배상~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72~88)	55분
27	[10-1] 통치행위~법령보충규칙 (1~23)	61분
28	[10-2] 행정행위 개념~위헌결정효력 (24~44)	62분
29	[10-3] 하자 승계~행정지도 (45~55) ▶종강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