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행정법
[2023]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제4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 2023-03-30 발행
- ISBN 9791167920973
강좌정보
|
행정법 강성민 심화 |
 
|
 |
|
-
교재특징
▶ 역대 변호사시험(1~12회)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1년 ~ 2022년)를 모두 수록함.특히 헌법과 행정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행정법 문제로 취급하여 수록함..
▶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음.
▶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함. 특히 『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함.
▶ 별책부록인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임.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함 (특히 핸드북은 제3판에 비해서 내용을 좀 더 압축적으로 정리하였음.)
▶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주요부분들이 개정된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을 반영함.특히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2년간 유예했던 조항들이 2023년 3월부터 시행되므로, 해당 내용들을 반영하여 답안을 모두 수정함. -
교재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사례 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
통치행위 4
사례 2.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8
사례 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4
제2편 행정작용법
사례 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2
사례 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
법령보충적 규칙 27
사례 6.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29
법령보충적 규칙 / 고시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법 / 일부취소판결 31
사례 7.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4 37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행정입법의 통제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비례의 원칙 39
사례 8.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4
처분적 고시 / 처분적 고시의 통제 45
사례 9.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6
처분적 고시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7
사례 10.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9
처분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재량의 일탈·남용 51
사례 11.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54
허가와 특허의 구별 / 처분의 위법성 판단 55
사례 12.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8
예외적 승인 60
사례 13.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62
(이후 목차는 본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