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사례형

 
[시그니처 공법] 2023 행정법 암기장 + 변시변모 기출사례 정리

학습단계	변호사시험 심화	강의구성	33강 / 33강 180분/주6회
수강기간/ 배수	41일 2배수	강좌상태	완강 2023-06-01 개강

수강배수란?

• 수강 신청한 강좌의 각 강의마다 강의시간의 수강배수만큼 수강이 가능합니다
  ex. 수강배수가 2배이고, 총 강의시간이 60분인 경우 → 120분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 빠른 배속으로 수강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수강한 구간의 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 60분 강의를 2배속으로 수강한 경우 30분 수강하였다 하더라도, 60분 수강으로 간주합니다
• 일시정지/정지 한 경우에는 시간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 장시간 일시정지 상태로 자리를 비울 경우 자동플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좌정보

• 강좌범위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행정법 사례형 전범위

• 강좌특징

  ■ 핸드북과 사례집을 함께 정리 하는 강의 (핵심이론 + 사례 정리)
  ■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을 이용하여 사례형 진도에 맞춰 중요 이론을 함께 정리
  ■ 이론 정리 후에, 진도별 기출문제 쟁점 정리를 통하여 행정법 사례형 기출 쟁점 1회독을 가능하게 하는 강의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헌법 사례형 전범위)
  ■ 문제의 논리구조를 이해하고, 쟁점을 터득하여, 변형된 문제에도 대비가 되게 하는 강의

• 수강대상

  ■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모든 학생
  ■ 행정법 전범위 중 중요내용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학생
  ■ 실전 답안 작성 및 키워드 정리가 필요한 학생
  ■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 1회독이 필요한 학생

• 특이사항

  ※ 교재 안내 :
  - 2023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제4판(저자직강, 필통북스 刊)
  - 2022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제11판(정선균 著, 필통북스 刊)

교재정보 * 강좌연동교재: 별도 구매가 불가한 교재 * 개별교재: 별도 구매가 가능한 교재

• 교재1

  

  [2023]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제4판)

  강성민 저 출판사 필통북스 ISBN 9791167920973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 역대 변호사시험(1~12회)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1년 ~ 2022년)를 모두 수록함.특히 헌법과 행정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행정법 문제로 취급하여 수록함..
  
  ▶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음.
  
  ▶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함. 특히 『행정법 강...

  개별교재44,100원

• 교재2

  

  [2022]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제11판)

  정선균 저 출판사 필통북스 ISBN 9791167920393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위헌결정이 나온 부분,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근 변화된 행정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함
  ▶ 이 책의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의 개정 작업과 함께 개정하여 핸드북이 기본서를 더 철저하게 반영하였음
  ▶ 토지보상법상 개별 손실보상 항목은 토지수용 이후에 배치하여 학습 효과를 높임
  ▶ 10.5판에 이어 11판도 1단으로 편집하였고, 편집틀에 변화를 주어 가독성을 많이 높임

  개별교재19,800원

강의구성

순서	강의명	강의시간	첨부파일	맛보기
1	[1-1] 통치행위 (p.3~4), 사례1	62분
2	[1-2] 공공계약 ~ 특별권력관계 (p.5~26)	83분
3	[1-3] 법적용 기준시 ~ 신고 (p.27~32), 사례 2, 3	67분
4	[2-1] 행정입법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p.33~46)	64분
5	[2-2] 행정행위 ~ 기속재량 행위 (p.47~52), 사례 4~10	83분
6	[2-3] 판단여지 ~ 인가 (p.53~64), 사례 11~16	63분
7	[3-1] 공용판권, 공증과 통지 (p.410~413, 65), 사례 147~149	69분
8	[3-2] 부관 (p.66~71), 사례 17~19	54분
9	[3-3] 행정행위 효력발생요건 ~ 하자승계 (p.72~83), 사례 20~22	76분
10	[4-1] 하자 치유 ~ 행정지도 (p.84~103), 사례 23~26	87분
11	[4-2] 행정절차법 적용배제 ~ 절차하자 (p.104~112), 사례 27~37	68분
12	[4-3] 인·허가 의제 ~ 정보공개 불복절차 (p.114~124), 사례 38~43	48분
13	[5-1] 대집행 ~ 위반사실 공표 (p.125~141)	86분
14	[5-2] 사례 44~52	48분
15	[5-3] 국가배상 성격 ~ 소멸시효 (p.142~167)	73분
16	[6-1] 손실보상청구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p.168~180), 사례 53-60	52분
17	[6-2] 이의신청/행정심판, 단체소송 ~ 처분 (p.181, 203~213)	78분
18	[6-3] 처분 ~ 재결소송 (p.214 ~ 221), 사례 66	61분
19	[7-1] 원고적격 (p.222 ~ 229), 사례 67~72	70분
20	[7-2] 소의 이익 ~ 관할 (p.230 ~ 254)	74분
21	[7-3] 사례 73~86, 91	41분
22	[8-1] 이송/병합 ~ 소 변경, 제3자 재심 (p.255~265, 295), 사례 87~92	70분
23	[8-2] 집행정지 ~ 일부취소 (p.266~285), 사례 93~101	55분
24	[8-3] 기판력 ~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행정심판 요건 (p.286~307, 184~188)	66분
25	[9-1] 행정심판 가구제 ~ 고지제도, 당사자소송 외 (p.189~202, 308~318), 사례 61~63	79분
26	[9-2] 사례 102~122	58분
27	[9-3] 권한의 위임 ~ 주민소송 (p.329~331)	57분
28	[10-1] 조례의 한계 ~ 직무이행명령 (p.332~347)	70분
29	[10-2] 임명 ~ 불복절차 (p.348~358), 사례 123~140	68분
30	[10-3] 경찰작용 ~ 공물의 시효취득 (p.359~373)	25분
31	[11-1] 공물관리 ~ 개발제한구역, 공용환지, 용도지역제 (p.374~386, 407, 414), 사례 141~145	49분
32	[11-2] 공용수용,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 (p.387~394, 404~406)	61분
33	[11-3] 간접손실보상 ~ 생활보상, 개발행위허가제 ~ 조세환급 (p.395~402, 416~430), 사례 145,146 ▶종강	43분

수강후기 4개의 수강후기 보기

• 사례형 강의로 좋아요
  기본 강의 듣고 들으면 더 좋겠지만, 기본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핸드북으로 중요 쟁점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잘해주십니다. 사례형 문제를 보고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 나갈지 가이드도 잘 잡아주시고, 대표 문제 하나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보더라도 대부분 문제를 포인트 집고 넘어가 주셔서 사례형 대비로 좋아요. 김○○
• 추천합니다.
  강의력이 매우 좋고 사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설명도 포함되어 좋았습니다. 김○○
• 추천합니다
  강의력이 좋으시고 이해가 잘됩니다 변시공부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