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14일 오후2시 개최 예정 
응시생들, 한양대 고사장 ‘1분 사태’ 결과 주목 

지난 1월 시행된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이 오는 14일(금)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법무부가 시험계획공고를 통해 예고한 발표일은 4월 28일(금)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1~2주 앞당겨 발표해 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응시한 로스쿨 출신들은 올해 역시 앞당겨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 

법학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위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오는 14일(금)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된 직후 3~4시간 안팎에서 합격자가 발표된 관례를 따를 경우, 이날 발표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되면 예고일보다 정확히 2주 앞당겨지는 셈이다.

▲ 지난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된 금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오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월 변호사시험 고사장 중 한 곳인 건국대 상허연구관 고사장 입구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올해는 사법시험 폐지 순에 따라 제1차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법무부의 시험주관 업무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조기 발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바 있다.

다만 5개 고사장 중 한양대 고사장에서 민법과목 선택형 시험에 1분 일찍 종료벨이 울린 사건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무부의 합격자 선정과 법무부 장관 공석 등으로 인한 조기 발표 불가능도 예측된 바 있다. 

한편, 금번 시험에서의 한양대 ‘1분 조기 종료’ 사태와 관련해 한 로스쿨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타 대학 고사장에 비해 실제 한양대 고사장 응시생들의 민법 선택형 마킹 완성률이 낮은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이번 합격자 결정에서는 지난해(2,864명)보다 246명이 많은 3,100명이 응시했으므로 1,600명 이상이 합격해야 하고 이에 더해 이의를 제기한 한양대 응시생 중 합격선에 가까운 이들도 추가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1,600명 이상이 합격할 경우 올해 합격률은 최소 51%이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55.2%(1,581명/2,864명)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같은 주장이 현실화 될지 4월 14일 합격자 발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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