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서울대 리걸 클리닉센터 개소, 로스쿨 교육質 제고 등 기대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국내 최초로 로스쿨 내에 로펌을 만들어 운영을 개시한다. 실무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들이 지역 사회의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해 실무경험을 익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학내 로펌'이 설립되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해 11월 임상 객원교수 채용공고를 내고 올 1월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변호사(54·사법연수원 18기)와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45·33기) 등 2명을 객원 교수로 선임했다. 김·소 변호사는 오는 5월 정식으로 출범할 '리걸 클리닉 센터'(Legal Clinic Center, 가칭)의 센터장과 부센터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서울대 리걸 클리닉 센터는 미국 로스쿨들이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리걸 클리닉'(Legal Clinic)과 유사한 형태다. 일종의 학내 로펌인 셈이다. 국내에서 이 같은 리걸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은 서울대가 최초다. 서울대는 김·소 변호사 외에 별도로 4명 가량의 변호사를 추가로 채용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미국 로스쿨의 리걸 클리닉은 주임교수를 중심으로 로스쿨 학생들이 특정 사건을 함께 공부하며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주로 인권이나 소수자 보호 등 대개의 로펌들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잘 맡지 않는 사건들을 수임해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전체 사회 입장에서는 소외층에 대한 밀착형 법률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로스쿨 학생들은 수임료 등 경제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실 바깥의 실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1990년대 미국 예일대 로스쿨의 고홍주 교수가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미국 부시·클린턴 행정부의 아이티 난민 강제송환 및 강제구금에 반대한 활동을 펼친 것은 미국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동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윤승영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리걸 클리닉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제 사건 해결이라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로스쿨 교육의 질적 제고를 가능케 할 것'이라며 '예비 법조인들에게 폭넓은 시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국상 , 최민경 기자 gshwang@mt.co.kr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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