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은 위헌 소지”

- 로스쿨 졸업생 16명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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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을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A씨 등 로스쿨 졸업생 16명은 지난달 17일 헌법재판소에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2018헌마739)을 제기했다. 

A씨 등 헌법소원 청구인들과 평생응시금지자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에서 유일한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응시기간 제한 등으로 암투병 와중에도 시험에 매달려야만 했던 수험생과 희귀병을 앓는 자녀를 3년간 돌보느라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수험생 등의 사연을 소개하며 Ƌ년 내 5회' 응시제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유일 평생 응시금지제도 법조기득권 갑질도 세계제일', '부모 봉양 가장노릇 했더니 평생 변호사 될 수 없다하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응시제한 규정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류하경(36·변호사시험2회) 변호사는 '(병역의무 이행을 제외하고) 변호사시험을 5년 동안 5회만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임신이나 출산, 장애, 질병,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으로 시험을 못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유없는 차별'이라며 '해마다 변호사시험 불합격자가 늘어나는데 변호사시험을 계속 '상대평가', '선발시험'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5년 내 5회 제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9월 Ƌ년 내 5회'로 응시기간·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예외사유로 규정한 같은 조 2항에 대해서는 당시 청구인들이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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