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 원서접수가 지난 4일 마무리된 결과 총 2,892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접수인원(2,047명)보다 845명 늘어난 것으로,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제9회 법조윤리시험의 경우 2,892명이 지원하였다”며 “다만 응시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의 확인 작업을 거칠 경우 지원자는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자의 연령 및 전공 등 자세한 사항은 통계자료 취합이 모두 완료되면 공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올해 제8회 법조윤리시험은 오는 8월 4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9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법조윤리시험은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 등 변호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덕목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매년 1회 실시된다. 합격기준은 70점 이상(Pass/Fail 방식)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취득 시 합격자로 결정된다.

지난해 법조윤리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응시생들의 원성을 듣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2년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각 96.12%, 98.21%로 시험이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던 점, 법조계의 비리·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여 법조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제8회 시험에서는 문제의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지양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는 문제,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한 문제, 판례의 결론보다는 이유를 묻는 등 기출 문제에 대한 단순암기식 공부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다수 출제하였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2010년 제1회 99.43% ▲2011년 제2회 73.96% ▲2012년 제3회 97.64% ▲2013년 제4회 76.4% ▲2014년 제5회 86.7% ▲2015년 제6회 96.1% ▲2016년 제7회 98.21% ▲2017년 제8회 59.39% 등이었다.

한편, 본지 확인 결과 내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은 2019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 후 시험을 8월 3일에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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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시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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