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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개강]조감사 변호사 2021 공법 판례쟁점 (PTC전용) [7/28(수) 개강] 2021.07.21     2075

 

 

※ Private Tutoring Course전용 강좌입니다.

 

■ 강의특징 및 내용
 - 본 강좌는 실제 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 ‘최신 판례’ 즉, ‘최판’이라는 용어의 무게감에 수험생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챙겨야 할 것들은 너무 많고, 이를 대비할 시간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최신 판례’의 ‘최신’의 범위설정도 당해연도만으로 할 것인지, 3개년으로 할 것인지
 혹은 5개년 심지어 10개년까지 다양합니다. 제 생각에 이 정도 되면, ‘최신 판례’가 아닌
 ‘중요 판례’로 그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리하면, ‘판례’ 중에서 기존 결론에 영향을 주는 ‘변경’ 판례가 수험적으로
 특히 중요하고, 그것이 최근 이루어졌다면 나만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과정이 ‘최신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강의는 기존 결론에 영향을 주는 ‘최신 판례’를 챙김으로써, 이를 몰랐을 때
 벌어지는 (사례형과 기록형에서의) 무익적 또는 유해적 기재와 확대 손해를 방지하고,
 (선택형에서) 공부를 충실히 했음에도 오답을 고르는 사태를 방지하는데 목표를
 둔 강의입니다.
 - 한편, 사례 테스트와 관련하여, 선정되는 문제는 ‘역대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 중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쟁점이기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문제는 사전에 공지되므로 미리 공부하고 테스트에 임하셔도 무방하며,
 오히려 이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 강좌범위
 - 변호사시험 대비 헌법 최신 판례

 

■ 교재
 - [2021] 로이어스 헌법, 행정법 판례집(출간예정,헤르메스 刊)

 

■ 수강대상
 - 수많은 판례를 접하면서, ‘강약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
 - 사례형 답안 작성도 꾸준히 챙기고 싶은 수험생
 -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수험적인 요령’ 등이 부족한 수험생

 

■ 강의구성
 - 수업 전 : 사례형 테스트(60분)
 - 강의 : 주로 판례 강의(위 사례형 테스트 간단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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