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과거 기출문제상 재판관할문제에 대한 개정 국제사법 규정 미반영 문제 2022.12.12     554

과거 기출문제 중 특히 국제재판관할 문제는 제2조에 의한 관할원칙만에 의해답안을 작성하다 보니, 올해 개정법에 의해 추가된 개별 법률관계상 관할 조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과거 문제에 대한 답안은 그 당시의 국제사법을 규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렇게 답안이 작성된 것입니다.   다만, 국제사법 개정안이 올해 추가되었으므로, 변경된 조항 정도만 반영된 것이고, 새로 추가된 규정을 반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정으로 인해 각 법률관계에 대한 관할이 매우 명확해 지거나 혹은 자명해 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유추하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높지 않을 것이니, 너무 염려하시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포인트가 이해 되신다면 이미 충분히 공부가 되신 것이고 평안을 찾으셔도 됩니다).


내년도 개정본에는 아예 내용상의 변경까지 다 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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