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11회 해설에서 <김갑동의 죄 중 업무상 배임>을 아래와 같이 <업무상 횡령>으로 정정합니다. 

제가 착오로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2. 업무상횡령의 점

· 횡령죄와 배임죄는 객체에서 차이가 나는데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임에 반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임.

· 취득한 것이 회사 소유 재물로서 업무상 횡령의 간접정범으로 보아야 함.

·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음.

· 피고인의 경우 2021.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 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1. 11. 28.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됨(기록 제18쪽).

·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별개의 죄이나 범행 시간, 장소가 동일하고 법행방법이 중첩되는바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

·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함(형소법 제32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