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곤 변호사입니다.

지난 11.3. 압류추심명령시 집행채무자의 원고적격을 부정하던 종래 입장을 변경한 대법원 판례 정리자료를 올렸습니다.

이 번에는 약간의 수정 및 보완이 들어간 [2차 자료]를 올립니다. 널리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파이널 강의를 수강중인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별도 제공되므로 다운받을 필요 없습니다.

[참고]

파이널노트(2) 정오표 등은 조만간 따로 정리해서 본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