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곤 변호사입니다.

지난 10. 23. 대법원에서 추심명령시 압류채무자의 원고적격을 부정하던 종전 입장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파이널노트, 쟁노, 컴팩트 시리즈에 상당부분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한 파일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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