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입니다.

변호사님 요청으로 25년 김기용 변호사님 강의를 수강한 전 수강생에게 아래와 같이 내용 전달드립니다.

[김기용 강사 긴급 공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2025. 12. 31. 시행).

위 개정 전에 이미 출제가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이 출제될지는 의문이지만, 시험일 시행 법령이므로 참고로 공지합니다. 다만,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24년 6월 27일 이전 '범한' 범죄의 경우에는 구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28조, 제365조(장물) 관련 규정

->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24년 6월 27일부터 범한 범죄의 경우에는 '모든 친족'에 대하여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적 친고죄'로 일원화되었음

-> 장물죄의 경우 장물범과 피해자가 모든 친족인 경우 전부 상대적 친고죄(결정일 이후 범한 범죄)로 개정됨,

-> 장물범과 본범의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이 부분은 구법과 차이 없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음(종전 필요적 감면이었는데 임의적 감면으로 변경되었음). 끝.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