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입니다.

변호사님 요청으로 25년 김기용 변호사님 강의를 수강한 전 수강생에게 아래와 같이 내용 전달드립니다.

[김기용 변호사님 공지]
형법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개정되어 2025. 12. 13. 시행(기존 10년 이하 등).
개정이유 : 리딩방, 보이스피싱 등 다수 피해자 범죄 대처 (실경 또는 상경으로 피해금액이 거대하지만, 특경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대처 필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 필요적 보석의 예외가 되었음 (반반형소 93쪽). 
2. 소촉법상 피고인 불출석 재판 진행 불가 (반반형소208쪽)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